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최근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많은 예산을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어렵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실제 결산에서는 수백억씩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체육 시설 관련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집행 잔액 73억 6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억 6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5억 2300만 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 예산으로 나온 것은 사업 전체적인 틀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 원이 전액 불용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켰다. 박종선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발주 시기까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넘겨 계속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전천후 게이트볼장(유성구 문지동)에서 개최된 제26회 유성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팀 1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게이트볼협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선수단 선서,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최근 대전 연고의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가 전성기를 맞아 선수들의 활약 속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현재 대전에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영생활체육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등 굵직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다수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역동적인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유출과 체육 인프라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비장애인 체육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선수 이적 등의 문제로 인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이적되는 문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려했으며,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황 부의장은 "관련기관에서도 장애인 채용 관련 예산을 세워 진행하려 노력했음에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장애인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적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황 부의장은 대전의 체육 기초 인프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잘 양성되어 대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하수 처리 시스템의 합류식과 분류식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합류식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빗물 등을 하나의 관로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분류식은 오수와 빗물을 별도의 관로로 분리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재경 의원은 합류식은 우기철에 빗물과 오수가 함께 유입되어 처리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수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오염원인 공장 폐수의 처리 방법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약 96%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 오염원인 공장 폐수를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시적이며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촌동 하수 종말 처리 시설(90만 톤)과 금고동 현대화 하수 처리 시설(65만 톤)의 규모를 언급하며, 우기철 대비를 위해 간이 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 투입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인사·계약·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채용과 관련해 “천안의료원은 지난 3월 아무런 채용공고 없이 임시직 2명을 비공식 채용한 뒤, 두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면서 “공공기관 채용은 절차가 생명이며, 절차 없는 채용으로 누군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천안의료원이 외래 및 검진센터에서 실시한 23건의 공사,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정황,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기준보다 약 1천 400만 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 계속해서 신임 원장의 취임 이후 예산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고, 민간 기업 임원 등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 등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및 관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도정 반영을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대선공약에 제안된 내용과 그 반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영아보육체계 개선 등 미래세대를 위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2일 다움아트홀에서 현재 작품을 전시 중인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6월 한 달간 다움아트홀에서는 전통 규방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문길영, 황경아, 홍명희, 이홍국 작가 4인의 단체전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작가를 만나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2022년에 결성된 단체로, 충남 서천군의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활용한 조각보와 쌈솔 등 규방공예를 연구하며, 전통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쌈솔명인 주경자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공예문화의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의장단과 도의원, 작가, 도의회 직원 및 일반 관람객 등이 참석해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길영 작가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공예기법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더 많은 분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라며,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