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 본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만 돌리기엔 글로컬대학 선정이 우리 지역에 미칠 효과는 너무나도 막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대전 4개 학교가 예비지정에 성공했지만, 타 시도와 초광역으로 신청한 대전보건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본지정에 제외됐다”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대전시와 대덕구의 다소 소극적인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는 글로컬대학 5대 특화산업에 시비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광주시도 현금 1000억 원 등 각종 지원에 힘쓰기로 하면서 글로컬대학 선정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덕구에 위치한 한남대가 올해 예비지정에 선정돼 있다”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덕구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의 탄력 운영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7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간대별 속도 조정(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교통흐름 개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실제로 서울·경기 초등학교 두 곳의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50㎞/h로 상향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49.3%p 상승한 92.8%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제한속도 탄력 운영과 관련해 법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시범운영 사례가 늘고 있고 호응도 좋다고 소개했다. 다만, 양 의원은 “간혹 등하굣길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20㎞/h로 낮추는 사례도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적 운영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탄력 운영 정책의 안착을 위해선 과학적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 경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금 및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담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사업체 276,134개 중 20~30대의 사업체는 45,166개(16.4%)에 불과해, 청년층의 사업체 경영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 경험 부족에 따른 창업 실패 위험,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동구의회 의원연구회는 7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박철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관영, 강정규, 박영순, 김영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동구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과 질의응답 및 의견을 활발히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철용 대표의원은 “동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현실적이면서도 동구만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관영 의장은 “기업이 머물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동구의회 의원연구회가 7일 '정원 조성과 인구 유입 실효성'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원 조성과 인구 유입 실효성 연구용역은 정용 대표의원을 비롯해 성용순, 이지현, 이재규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역 내 정원 조성 사업이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 경과를 공유했다. 정용 대표의원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동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원 조성을 포함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동구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4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산사무소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상북도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하지만 소진공 경주센터가 경산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경산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산 소상공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경주까지 왕복 평균 120km를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센터의 금융 업무는 경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산센터 설치가 타당한 대목이다. 그동안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소진공 경산센터 설치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찾은 경산사무소는 지난 활동의 결실이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장 상인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소진공 경산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는 7일 대덕경찰서와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고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대덕서에서 이뤄진 이날 소통간담회는 범죄예방 추진 정책 공유와 구민 치안‧안전 문제 관련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상근 대덕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어 대덕서 자체 시책 가운데 하나인 ‘순찰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완료 현장으로 이동해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 의장은 “대덕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덕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치안‧안전 관련 정책 개발과 조례 제정에도 힘써 안전한 대덕구, 범죄 없는 대덕구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지난 4일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구청 관계부서 직원 및 주민 10여 명과 함께 진행되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날 상대동 아이파크 주변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파손된 주차규제봉과 보도블록 등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지시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싱크홀 관리의 필요성, 건널목 신호등 시야 확보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는 것이 의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52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32건, 요구·건의안 3건, 동의안 4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52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이어, 5분자유발언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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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6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