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서산 부석사를 방문해 일본에서 건너와 부석사에 임시 봉안 중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친견하고 국외반출 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현재 소장처는 일본 대마도 관음사이다. 고려말 일본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복장유물 가운데 ‘결연문’에는 ‘서주(현 서산) 부석사’라는 명문과 불상이 조성된 경위 등이 담겨 있다. 부석사 불상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되어 10여 년간 일본과의 소유권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대법원 상고기각을 통해 일본 환부가 최종 결정되어, 오는 5월 일본에 반환된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부석사 관계자로부터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온 경위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반환 계획과 반환국인 일본에 제안할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에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금강 수변 상가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2022년 10월, 상가 용도 제한 완화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인데, 용도 제한 완화가 실행된 것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세종시의 상가는 상권별로, 상가의 각 층별로 입점 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용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용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연간 40 여 건 넘게 접수가 됐으나, 그 당시 권한을 가진 행복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특히 금강 수변 상가 일대의 공실률은 90%가 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022년 1월 제7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및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상인회, 행복청, LH, 시청 등이 참여한 ‘용도 제한 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탄동새마을금고에서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매출하락과 물가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영업자를 표창하고 지난해 주요사업 등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소상공인 예산을 전년 대비 253억 원을 증액한 731억 원을 심사의결 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쓰일 351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경경제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유성구지부로부터 단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김동수 의장이 지역 외식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동수 의장은 평소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관광도시 유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식업계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감사패를 받은 김동수 의장은 “힘겨운 경제상황으로 외식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외식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 김문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7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당진문화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총무위원회 박명우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당진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진문화원 김윤숙 원장은 "당진문화원의 주요 지역문화사업과 함께 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의회와 간담회를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시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명우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당진문화원의 사업 방향과 지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지역 문화 발전에 미칠 영향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당진문화원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향후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된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이번 인사청문회 성과를 말했다. 복 의원은 천안시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천안시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구의회는 10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역 범죄 예방 활동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한 초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자체 재정의 한계로 지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이 치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대덕구에 있는 19개 자율방범대 중 15개 대 초소의 경우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로 돼 있고 3개 대는 초소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 의원은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자율방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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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