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오후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 '내란 수괴 옹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언급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를 거론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한 최 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 세종혁신회의가 12일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더민주 세종혁신회의는 “내란공법을 자백한 정치 검찰은 즉각 해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라"며 “이재명 당대표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라 ”고 요구했다. 혁신회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선언했다”며 “정의와 법치를 저버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에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총 389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대부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대부업 총자산한도 규제 및 겸업금지요건을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채 불법운용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한 영세 대부업체가 지자체의 감독 공백 속에서 2천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금융사기 정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별도 신고·등록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어갔고, 지자체가 영세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점을 틈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불법·탈법 운영을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대부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서민 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바르게살기운동 대전시유성구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 정신 실천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유성구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회원과 유성구청장, 유성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 회원 표창과 회원 위촉, 주요내빈 축사, 지난해 성과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구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성 곳곳에서 효 문화와 바른생활 캠페인, 태극기 달기, 어르신 급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지속적인 사회봉사와 국민운동 실천을 위해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가칭)’ 제정 추진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사)부성사는 3월 10일 오전 11시 부성사 사당에서 신라 후기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2025년도 춘계 제향을 봉행했다. 특히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아헌관 역할을 맡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신라 후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덕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통 유교 의례로, 한석화 의원의 참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한석화 의원은 이번 제향에서 아헌관으로 참여하며 제례 의식 중 두 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던 유교 의례에서 여성 리더십이 새롭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며, 지역 사회에서 여성 지도층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석화 의원은 "최치원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지속적인 고증을 통해 서산시 역사적 가치를 한 층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행정 보고의 미흡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함께 참여했다. 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AI Essentials)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강권 제공 및 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스펙트럼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b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불허 시 관련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1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상래 의원(동구2, 국민의힘) 의원, 부위원장에 이재경의원(서구3, 국민의힘)을 선임했다.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래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민경배 의원(중구3, 국민의힘), 이재경 의원(서구3, 국민의힘), 이금선 의원(유성구4,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대덕구2, 무소속), 안경자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등 6명의 의원을 해당 특위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특위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31일까지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래 의원은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향후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특위 활동계획 채택,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거쳐 구체적인 민생경제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중구3, 국민의힘) 위원장과 송활섭(대덕구2, 무소속)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했다. 이날 신용보증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특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위원장과 송 부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2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보호와 경영안정·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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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