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철환의원(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복지문화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증가하는 노인 인구 비중에 따라 노인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됐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이 추락낙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사예방 복지 용구 지급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노인의 낙상예방운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한 실내환경 조건 조성을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박종갑의원, “천안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문화자원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관광객들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체험과 학습, 문화 향유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천안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천안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이종담의원(불당1동, 불당2동)이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주차시 1회 24시간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독립운동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의 예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수혜의 범위도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면제 ▲다자녀수 기준 완화(3명→2명) 등이다. 이종담 의원은“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주차요금 면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국충절의 도시 천안시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있어서 더욱더 힘쓸 것”이라고 했다. 천안시는 무료로 이용됐던 천안시청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이상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12일 제27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셔틀버스의 운영 노선 등 △이용대상자·운행 방법·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 시 천안시 내 주요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노종관의원,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 천안시의회는 노종관 의원이 천안시 관내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제278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 산재한 보호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종관 의원은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호수의 가치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12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미국 신정부의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현실화 시 실제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인 김원이‧김동아‧이언주‧이재관‧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현대기아차, 르노 등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관세 조치, 현대차 미국 현지 신규공장의 본격 가동 및 한국 지엠 수출 물량 감안 시 국내 생산 차질이 70만~9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의 미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출 중심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구조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의존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란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생산기지 미국현지화 확대 및 내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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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