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 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 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확대’에 발맞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며, “올해 확대 발행은 아산시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산시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가맹점 수도 약 1만 1,200개소로 확대되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명 의원은 이번 아산페이 확대가 예산 535억 원 투입이라는 큰 재정적 결정인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의원은 “시민은 10% 할인 혜택을 통해 실질적 소비 여력을 얻고, 자영업자는 수수료 없는 결제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연쇄 효과가 가능하다”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미흡한 안전관리와 차별적 안전 대책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안장헌 의원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제기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김충현 씨는 단독 작업 중이었으며,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엄정 처벌 ▲유가족 지원 및 피해자 권리 보장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근절 및 원청 기업 책임 강화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및 이행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nbs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관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 육성 시책 추진 책무 규정 ▲ 중견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송인석 의원은 “중견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이자 혁신의 핵심 축으로, 이들의 성장 없이는 대전의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6월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천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10일, 국회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이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교통·숙박·홍보·안전 등의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챙기는 한편, 각 부처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게 착실히 챙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상북도·경주시·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가 모두 참석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6개월의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으로 APEC 준비가 소홀히 된 것으로 보여 국회 특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교통 및 PRS 추진현황 ▲비상상황 발생 시 의료 대책 ▲경제인 초청 및 크루즈 활용 방안 ▲항공·육상 교통 인프라 조기 정비 ▲국내외 홍보전략 및 K-컬쳐 콘텐츠 활용 등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후 국내에서 열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교육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타지키스탄 디지털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출장 계획에 대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일정 구성의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과 APEC 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해 6박 8일간의 국외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4,000만 원으로 편성됐던 국외출장 예산이 실제 계획서에서는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은 2021년부터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의 신뢰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MOU 체결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인회 방문, 문화체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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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