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교통공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묵묵히 해온 임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언론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의 20년 발자취와 주요 내빈의 축사, 2030뉴비전선포 순으로 축하의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교통공사는 지난 20년 동안 한 건의 중대사고 없이 누적 승객 6억 3천여명의 시민들과 안전하게 함께 달렸고, 지역사회 공헌과 교통문화를 선도한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중교통 전문기관이자 대전의 최대 공기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공공자전거 타슈와 버스, BRT 등의 촘촘한 교통수단 연계와 도시철도 3·4·5호선 등 대전의 미래 교통을 진취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진행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지난 조사때보다 1.7%가 오른 52.2%로 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상위 3위안에 진입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려 5.9%가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 했지만 워낙 지지도가 낮았던 탓에 48.1%를 받아 7위로 중위권 진입에 만족 해야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하위권 12위 이하는 공개하지 않는 윈칙에 따라 12위 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공동 11위를 기록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지율이 46.1% 인 것을 감안하면 최 시장의 지지율은 40% 중반에 머무는 것으로 추론할수 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31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디지털·AI정책 포럼에서 이경민 사단법인 기본사회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직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는 충남 도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을 포함하여 명시한 첫 사례로,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시 을), 양문석(안산시 갑), 박해철(안산시 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안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 – 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월 19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안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산·대전·안산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 구간의 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되어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한편, 철도 상부에는 축구장 100여 개 면적의 부지가 확보되어 주민친화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은 “4호선 지하화사업은 안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오늘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안산시 갑, 을, 병 지역위원회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가 11일 ‘제11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7회 임시회를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월 18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장인 김봉균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에서도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곧이어 2025년 제1차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 ▲예산·결산 연구모임 활동을 승인했다. 승인된 연구모임은 향후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10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균 위원장은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3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3월 18일 예정된 제118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9개 부서에서 13건의 당면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지역경제과장은 '당진전통시장(나~라동) 철거 및 임시점포 조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구역을 철거하고 임시점포를 조성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전통시장 철거 후 재건축 문제, 전전대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철거 과정에서 상인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점포 운영으로 인해 상인회 내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응 또한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25 ~ 2034년까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하며 주거·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경제·일자리 활성화, 환경·경관 보존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촌 재생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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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