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26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전광역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2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가 오늘(17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 3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 대상이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중구1, 극민의힘)은 17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고령친화형 스마트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주화 의원이 맡았고, 전문가, 대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스마트 고령친화도시 모색”이라는 주제로 임재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 헬스케어, 돌봄 서비스, 생활 안전 시스템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전시의 스마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1일 날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환 의원) 등 1건,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숙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석환 의원) 등 4건을 심의한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은희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서구2,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은 ‘더좋은 조례 연구회’가 17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회는 대전시 조례의 품질 제고를 통해 제도와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자 조직됐다. 2025년도 첫 모임에서는 연구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회원 상호간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공유, ②지원 조례간 형평성 문제, ③타시도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④폐지가 필요한 조례 정비 전략, ⑤조례에 대한 홍보 전략 등이다. 연구회의 진행은 2개월 단위로 하고, 정책간담회, 전문가 초청 특강,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입법 및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을 맡은 김영삼 의원은 “2025년도에는 지난해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법규 의견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서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연구회는 7명의 의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1일 날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환 의원) 등 1건,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숙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석환 의원) 등 4건을 심의한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은희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진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유성구 방동4통 주민들로부터 지역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지난 14일 ‘방동4통 경로당 개소식’에서 진행됐으며, 방동4통 주민일동은 여성용 부의장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여성용 부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방동4통 경로당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쉼터이자 새로운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성용 부의장은 “노후화된 경로당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기능에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생활문화센터가 포함된 복합문화공간으로 4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석연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단순한 행정서비스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성구의회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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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