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하여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국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안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발맞춰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 시책 마련·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인력 양성·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남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면적·서식 환경·탄소흡수량 등 실태조사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산림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충남도가 수립한 ‘20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여 년간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전담 창구가 신설될 경우 절차가 가속화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일 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환경미화원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이들의 노동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혹독한 날씨에도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며 대전시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이미 2018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확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현장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근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관련 조례에는 이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0시 축제를 신야간경제 전략과 접목해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민경배 의원은 올해 개최된 대전 0시 축제가 심야까지 이어지는 문화예술행사로 시민들과 외지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야간경제 전략에 주목했다. 신야간경제는 도시재생형 야간경제모델로 도시의 야간을 공공적·문화적·상업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전략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말한다. 민 의원은 신야간경제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의 청두시가 야간상권 육성으로 도시 총소비 중 45.2%를 야간에 달성하고, 야간경제 관련 6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민경배 의원은 “신야간경제 도입을 위해 치안과 교통, 야간프로그램, 심야매장 등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합한 지역을 신야간경제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3선거구)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207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굴절버스 차고지 조성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먼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분양 당시 토지이용계획도에서 ‘광장’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대전시가 돌연 굴절버스 차고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인근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지 매매계약이 무산되거나 상가·주택 임대 및 신축 계획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안전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가 도입하려는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가 제작한 전기굴절버스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도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업시설과 주거지에 인접한 차고지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차고지가 위치한 도안동 2071번지는 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합의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은 그간 쌓아온 국가 비전과 철학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정치적 필요와 지역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의 발언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증액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사업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이 시행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규모는 매년 출산 가정의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환사업의 국비 보전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라,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한영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8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1건, 시장 제출안 70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중호, 김선광, 박주화, 김진오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사임서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면서‘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확정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평가와 신야간경제와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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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