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 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자동차정비 산업의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포스 연합회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차량 판매 시 정비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만,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은 매뉴얼을 유상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장정비 서비스의 상당수가 무허가 자가정비를 위장한 불법 정비로, 세금은 물론 폐기물 처리 등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제도 사각지대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합법적 정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자동차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성 높은 업종이지만, 현행 법제도는 변화하는 시장과 현장의 실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비업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비 매뉴얼 공개 의무화, 출장정비 기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4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농정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정과 주의는 명확히 구분된 조치임에도, 종합감사 실시 내역을 보면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건은 시정, 어느 건은 주의를 줬다”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집행 사례들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규율의 문제”라며,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기반한 투명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처리, 수의계약 쏠림, 기록관리 부실 등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질타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먼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 민원 처리율의 과장, 반복되는 시설 민원, 체육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며 “실제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민원 처리율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아산FC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 투입, 영입 선수 논란, 반복되는 운영 문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시민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민 혜택이 없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노인체육대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과정에서 피복비·식비·수당 관련 서명누락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각종 증빙 서류의 미비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점검과 보조사업 매뉴얼 준수를 당부했다. &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과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구조 지적과 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연 39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아산시가 개입한 별도의 감사나 회계기관의 객관적 감사가 전무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센터 내 자체 정산서 몇 장뿐이라는 점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보조사업을 받는 농협이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상의 정산에 대한 근거 해석 및 행정기관과의 합의·조정·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정산 시 참여를 통해서라도 투명한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고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유성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명숙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약화는 물론, 배후 도시인 유성구에도 주거 수요 감소와 소비 위축 등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구는 세종시와 생활·행정권을 공유하며 수많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주거지로 기능해 왔는데, 해수부 이전은 이 같은 지역 간 유기적 연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명숙 의원은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청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유성구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전향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명숙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충청권의 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김미희 의원은 “아이는 가정의 기쁨이자 사회의 미래”라고 밝히며 “많은 부모들이 경력 단절, 돌봄 공백, 눈치 보이는 육아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돌봄과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언급하며, “이는 단지 한 가정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김미희 의원은 유성구의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젊은 인구와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유성구는 과학도시로서 ‘일과 육아가 충돌하지 않는 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학교 안팎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공 육아 인프라 확충 ▲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은 2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성구 청년지원센터의 조속한 조성과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경옥 의원은 “유성구는 대덕특구와 6개 대학이 밀집한 청년 중심 도시로, 인구의 약 30%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담 공간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청년지원센터는 취·창업 지원, 문화·여가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아우르는 정책 거점이자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유감”이라며, “직영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 인건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운영 시간은 야간과 주말인데, 직영 체제에서는 운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민간 전문기관은 변화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경옥 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 속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지원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자녀 수 중심으로 다자녀 기준을 재정립하고,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정책 기준을 통합하고,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것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연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7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 계획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충청권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성구가 세종시의 배후 주거지이자 생활권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부가 이전될 경우 유기적인 지역 연계가 약화되고, 지역경제 위축 등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이전 추진은 충청권 전체의 발전축을 흔드는 정책적 퇴보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정부의 방향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성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세종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졸속 추진되는 이번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진이라는 대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6월 27일 천동초등학교 인근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대전시 및 동구청, 경찰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천동초 인근 신호체계 개편 및 버스 승강장 이전 등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지역에 대한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대전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시설과 담당 과장을 비롯해 동구청, 동부경찰서, 천동초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민들의 교통 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송인석 의원은 “천동초 주변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오늘 점검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평소에도 통학로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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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