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정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정서 안정 등을 누릴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정원 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 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정원은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며, “이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정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순철 의원은 “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돼 폐현수막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 제작부터 재활용까지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소재 인증 현수막 사용 책무 규정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관련 기관, 단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 · 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民本)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연)는 11일,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개청을 앞두고 있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 건립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협소한 공간과 부족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23년 12월 기공식을 갖고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듣고,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설비 및 구조, 접근성, 내부 공간 구성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사 준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연 위원장은 “신성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롭게 건립한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안정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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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