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따지면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의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교제폭력이 62건으로 27.6%, 스토킹이 22건으로 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3년 147건, ‘24년 155건, ‘25년(7월) 70건으로 원인행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3~‘24년 기준 222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 대상 건수는 80건으로 26.5%를 차지했으며 원인행위 비중은 남녀 모두 가정폭력-교제폭력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반곡동)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천상의 숲’에서 열린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단 구성을 계기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간 협력 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응 등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지난달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희정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으로 생활 기반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구상 사무처장,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과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을 합쳐 총 3천3백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현 의장은 “호우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장은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성금 전달 외에도 호우 피해 지역 현장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선정이 단순한 투표가 아닌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상위 50개를 추렸다. 이후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 조례를 확정했으며, 의정모니터단(시민), 입법고문(전문가), 사무처 직원(내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 조례를 가렸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총 47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 국비확보에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지구(규암면 일원)가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여지구에는 489.8ha에 달하는 수혜면적에 43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국비 349억원, 지방비 86억원)가 투입되게 된다. 이로써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국비예산은 2025년 올 한해에만 배수개선사업 1,668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40억원을 포함, 총 2,518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에 이르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부여지구는 수박, 멜론, 토마토 등의 주산지로서 부여 군내 최대의 원예시설 단지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철분 함양 등에 따른 문제로 작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농업용수도 비영농기(겨울)에는 중단되어 겨울철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은 안정적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청주 충북도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지사실에서 지역 체육계 인사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일본 출장 여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차량 출입 기록 및 도지사실 주변 CCTV 영상 등을 압수했다. 이는 윤 회장의 회사 직원이 내부 고발 형식으로 제보하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돈 봉투 전달 경위와 함께 윤 회장 등이 도청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는지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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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