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지속가능한 충북형 돌봄 체계 모색 이번 포럼은 충북의 돌봄 대상(이주민, 장애인, 영·유아 등) 및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충북형 돌봄 체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홍상표 상임회장(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축하 인사로 시작된 포럼은 돌봄노동 관련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활동가들과 관계 공무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남우근 센터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돌봄 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 노동자의 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승호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초고령사회, 가족 관계, 돌봄의 책임 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협력이
대전 대덕구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연달아 실패하며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 [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덕구의회는 20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한 김홍태 의원에 대한 의장 선출 2차 투표를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4표와 반대 4표로 동률을 이뤄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의장단 선출 투표에서도 김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지만, 투표 결과는 찬성과 반대가 4대 4로 나뉘었다. 대덕구의회는 향후 의장단 후보를 다시 받은 뒤 본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처럼 구의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덕구의회는 개점 휴업상태"라며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유권자인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의회는 원구성 파행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할 의사가 없다면 의정비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달 성명을 통해 "대덕구의회가 원구성 실패의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전 시민으로서 실망감을 넘어 창피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헤드
대전중구의회 오은규 의장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지사장 우문수)에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 공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현장 업무 체험에 나섰다. 이날 일일명예지사장 업무를 수행한 오은규 의장은 공단 직원들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을 보고받고, 건강보험 제도 및 업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종합민원실에서 내방객의 민원을 직원들과 함께 직접 처리하며, 민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은규 의장은“오늘 일일명예지사장 체험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면서“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전중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 천안시의회 A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촬영 유의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A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월 시의회 본회의 후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인 B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회 행사 기념 촬영 중 팔로 피해자의 신체를 누른 사안으로, 검찰에서 행사 동영상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최주일.연합뉴스 ]
의장 선거 정족수 논란을 빚었던 충남 예산군의회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다. 충남 예산군의회 청사 [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진행된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결과에 대한 집행을 본안사건(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앞서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때까지 임시로 집행을 정지했던 법원은 지난 23일 심문을 종결한 뒤 장순관(국민의힘) 예산군의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사건인 의장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재적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우(국민의힘)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강선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뽑았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예산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의장 후보였던 장순관 의원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한 예산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03회 임시회 제2
대덕구의회는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설치 근거가 담긴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승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조성에 따른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 조례는 대전 최초”라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시작된 제2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전중구의회는 8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오은규 의원, 부의장에 김옥향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오은규 의장재적의원 11명중 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오은규 의원은 6표를 득표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김옥향 부의장이어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옥향 의원이 투표에서 6명의 지지를 얻어 선출됐다. 오은규 신임의장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료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중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중 의장으로 당선된 오은규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오 의장이 앞으로 제대로 의장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물음표를 남기게 됐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9일 행정자치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10일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등을 끝으로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4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류제국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행금 신임 의장 [천안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선의 김행금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류 부의장은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열린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최주일. 연합뉴스]
대전 서구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283회 임시회 제1·2·3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을 완료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선출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은 “앞으로 의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되도록 포용과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은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2년 동안 구민과 집행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
충남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의결에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열린 충남 예산군의회에서 의장 선출하는 이상우 의장 [충남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군의회 A의원은 2일 "지난달 26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예산군의회 의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 정지,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고 밝혔다.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상우 현 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이 각각 재석의원 5명 가운데 5표로 당선됐다. 예산군의회 규칙에는 의장·부의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선거가 무효라는 게 A의원 측의 주장이다. 군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는데,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이 의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같은 당 소속인 A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갈라져 의원 절반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파행으로 기한이 임박한 주요 안건 처리가 미뤄졌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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