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됐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0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몽골 헙스걸 아이막의회와 우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구와 헙스걸은 2011년부터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은 14년간의 교류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 의회 간 우호를 한층 공고히 한 의미 있는 성과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지방정부·민간·시민단체 간 협력 증진 ▲기관 활동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축제·체육·문화행사 상호 파견 및 문화·교육·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 ▲경제개발·통상·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협력 등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돈도브 푸렙도르지(D. PUREVDORJ) 헙스걸 아이막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양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양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화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지난 9월부터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공개하며, 서산시가 시금고 관련 핵심 자료를 비공개 또는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의회의 정당한 서면질문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산시에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제출했으나, 회의록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 금고 약정서 및 부속합의서는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출 거부 회신을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금고는 서산시민의 세금 수천억 원을 보관·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산시는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농협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서조차 거부했다. 이는 공공성보다 은행과 행정의 이해를 우선한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또한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금고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영업상 비밀만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건의 특별전시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이 중 11건밖에 지원하지 못해 절반에 가까운(45%) 해외 전시가 개최되지 못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 주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특별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박물관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을 요청하면, 자체 한국 소장품을 출품하거나 우리 박물관이 보유한 문화유산, 한국 작가 작품 등을 출품받아 전시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원하는 해외 특별전시는 작품 판매는 물론 문화상품(뮷즈)을 연계한 구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단순한 한국문화 홍보를 넘어 K-컬쳐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서 올해(2025년)까지 요청된 20건의 국외박물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 9·7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공급 정책의 시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주민 공동체 지원' 항목이 전체 중 가장 낮은 평가(3.8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LH 입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본부가 14.7점(20점 만점)으로 전국 14개 지역본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16.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북(16.3점), 충북(16.3점), 경남(16.3점), 대전·충남(16.0점), 세종(16.0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낮은 순위에는 서울(14.7점), 제주(15.1점), 경기남부(15.5점) 등이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주민 공동체 지원'이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반대로 '경비원 친절도'가 4.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는 서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사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거복지 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 98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2종(7~25kg) 19대, 3종(2~7kg) 21대, 4종(250g~2kg) 58대 등 총 98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명, 교통순찰 3명 등 총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명을 제외한 7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경북지역에 20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명에 불과하고, 서울‧경기도 19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대 대비 운영인력이 5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검 실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교량점검은 총 120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한 것이 1,5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불이행 등 13개 제재사유에 저촉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1,515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적격심사포기(104건),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기타(5건) 사유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 가량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해 작년 195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부정시공, 담합입찰, 적격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4년 사이 약 1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차후 건설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인력 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4,840명이었던 건설근로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925,253명으로 4년 사이 189,58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수는 2022년 12월 전년 대비 113,629명이 감소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2025년 6월에는 전년 대비 72,411명 감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5,074명 감소를 나타냈다. 유일한 증가는 2023년으로 전년 대비 총 41,527명이 증가했다. 기능등급 순으로는 중급, 초급, 고급 순으로 순감해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5년 6월 기준, 중급등급 근로자는 103,025명, 초급등급 75,301, 고급등급은 42,898명이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특급등급 근로자가 31,637명 순증했다. 직종별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형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연 암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코로나 시기 대비 급증세를 이어갔다.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1,020건에 달한다. 암표 거래의 심각성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NCT WISH(엔시티 위시)’콘서트의 경우, 정가 15만 4천 원의 시야제한 일반석 티켓이 최저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정가 19만 8천 원의 VIP 티켓은 40배가 넘는 800만 원 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공연티켓의 부정 판매행위는 '공연법'제4조의2에 따라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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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