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지속가능한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의 인증 제도 도입 ▲창업 자금·판로·해외진출 등 종합적 지원 ▲우선구매 촉진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년기업 인증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행정·재정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창업은 중요한 대안”이라며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도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산출 내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가 시설‧장비가 활용도 저조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배달비 지원이라는 단순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가게에 제재를 가하는 구조”라며 “동일 가격 설정이 오히려 민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한 관리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 ·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도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 · 국민의힘)은 '2026년 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5일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선)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 농산물 전달식을 가졌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전달식에서 쌀과 김치 등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기부했으며, 물품은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오늘 기부를 받은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사회 복지법인으로, 서산시 전체 106개소의 복지시설 간 협력과 조정을 총괄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농협경제지주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이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성 의원을 비롯해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이규선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정해웅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송연광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 김기곤 대산농협 조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잇따른 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도민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을 지정하고,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진하 의원은 “귀갓길 안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동의안·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비 세부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배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의 구체성,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 사업 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구 부위원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사안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수행기관의 역할 구분과 선정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매칭 사업과 관련
동성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회 최초로 의원직 제명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일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상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의결했으며, 해당 제명안은 오는 8일 열릴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상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문을 전달받은 직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으나, 윤리특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회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제명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최종 제명 여부는 재적 의원 20명 중 17명의 표결로 결정된다. 상병헌 의원 본인과 피해 의원이 표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명이 확정되려면 전체 의원 17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7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안이 정당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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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