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진시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제안했다. 김봉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며,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1년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직접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춘천, 인천, 부천, 대전, 김제, 부산 등 9개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하며 재무·건강·여가·노후생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김봉균 의원은 “당진시는 아직 해당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없어, 시민들이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나 예산·홍성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당진시민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서산시 관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등 관련 사고 발생 건수 증가에 주목하여, 그동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한석화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충전기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잇단 전기차 등 화재에 시민들 사이에는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 현상까지 번지고 있다.”라며 “이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예방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석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정비 등 편리성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의회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1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건,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한 총 51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집행기관질문을 신청한 이정범 의원은 ‘충청북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주제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질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2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유상용 의원은 ‘충북 보건교육센터 개편과 학교 보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를, 김정일 의원은 ‘충청북도인권센터에 대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진미 의원의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대한민국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친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의 둔산선사유적지 교육 및 홍보 전시관 건립 건의안 ▲박용준 의원의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도안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의 올바른 헌법 교육 추진 방향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최병순 의원의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최지연 의원의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처우 개선 촉구 ▲손도선 의원의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통한 주민 혜택 확대 방안 ▲정홍근 의원의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신진미 의원의 균형잡힌 금연정책을 위한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 제안 ▲서다운 의원의 체계적인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탈수급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탈수급자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활사업의 핵심 목표인 탈수급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수급자가 일정 기간 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제도가 탈수급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탈수급 과정에서 단계적 급여 감축과 탈수급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 제공 ▲자활근로사업 임금의 현실화 및 취업 연계 체계 구축 ▲자산 형성 지원 확대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탈수급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진미 의원은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일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균형잡힌 금연정책을 위한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대전시 내 금연구역이 5만여 곳에 달하는 반면, 흡연구역은 약 900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금연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리 흡연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흡연부스’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스마트 흡연부스가 밀폐형 구조와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춰 연기 확산을 막고, 담배꽁초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실내 흡연실이 폐쇄될 예정으로 흡연 공간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진미 의원은 “도시 환경 개선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다중채무자가 약 460만 명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득의 70% 이상을 빚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차주가 118만 명에 달하고, 연체율 또한 증가하면서 금융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다중채무자들을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 빠뜨려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정책 확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금융 건전성 정책 마련 등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병순 의원은 “다중채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과 금융 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전세사기 발생 예방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5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임차인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 구조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피해자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준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한민국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질적인 분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일부 기능 이전이 아닌 완전 이전할 것 ▲‘세종 국가상징구역’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충청권 ‘충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제2수도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다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다”라며,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공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공계 인재 양성에 소홀할 경우 산업 전반에서 걸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구 환경이 열악하고 인재 유출이 지속되면서 AI 연구자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국가자격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세길 의원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생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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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