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표 정비 등이다. 새내기도약휴가는 저경력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이탈을 방지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를 통해 피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책무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택시이용 비용지원과 지원중단·환수조치 규정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를 동반한 이동은 부모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며 “이는 곧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n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 교육발전특구 대전희망인재 발대식에 참석해 대전의 기술인재들이 대전에 정착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희망인재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대전희망인재 선서,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대전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전국 평균인 55.3%를 상회한 61.1%로,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고, 이는 학생과 선생님, 기업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직업계고,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대전의 초·중급 숙련 기술인재가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로 성장해 대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문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충남의 인권 조례가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타 시도의 인권 조례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와 지원 기준 구체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의 철저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은 마을회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인구전략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00억 5,742만원으로 그 중 99.66%인 9,268억 7,572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6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6,33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3억 5,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3,619억 58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9%인 2조 3,309억 2,142만원을 지출하고, 82억 3,5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5억 8,314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1억 6,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과 관련 “부원장 및 전문요원 등 팀장급 이상 관리자는 연차에 따라 호봉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반 직원은 연차가 누적되어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상 보육교사 5호봉으로 고정되어 있다”며 “기본급 지급에 있어 관리자와 일반 직원 간 차별이 없도록, 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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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