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가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간 캐나다 밴쿠버를 비롯한 3개 지역을 방문해 선진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 정책과 도시 인프라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번 출장은 아산시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 참여했으며, 캐나다의 우수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아산시 정책 개발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코퀴틀럼시 의회 방문 △뉴웨스트 직거래시장 △브리티시 컬럼비아 장애인복지센터 △서리시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기간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공무 국외 출장를 통해 외국의 선진 정책 및 사례 등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하고, 이번 출장에서 확인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산시의 도시 발전 전략과 지역 공동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 하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금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주말 무료 개방’과 ‘평일 2시간 무료 시간 제공’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건립 이후 20여 년간 무료로 운영됐으나, 불법 주차 차량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 방치 차량 문제 등으로 2024년 8월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유료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 과밀 문제는 해소됐으나, 주차 차량들이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 유성 만남의광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 혼잡과 불법주정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말 오후 시간대에 주차장 점유율이 최고치로 나타나며, 통행과 주차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금선 의원은 현행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최초 10분부터 부과되는 요금 부과 체계가 인근 지역 주차 과밀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전시가 ‘슬레이트 제로’와 ‘쿨루프 사업’을 과감히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전과 도시 열섬 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에는 아직 슬레이트 주택 3천여 동이 남아 있어 여름엔 화덕처럼 달궈지고 겨울엔 한기를 막지 못하는 데다, 노후 석면 비산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을 ‘슬레이트 제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업 규모를 지금보다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철거에만 그치지 말고 지붕 개량·임시 거처 제공·이사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로 취약가구를 신속히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별 가구의 안전을 넘어 도시 전체의 열기를 낮추는 근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붕에 고반사 차열도료를 도포해 여름철 지붕 표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쿨루프는 경로당·무더위 쉼터·복지관·어린이집·전통시장·공공임대주택 등에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년도와 비교해 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3만 건에서 8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2024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만 6천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은 9천8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 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500원)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12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야간근무 도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뒤 두 달 만인 지난 7월 27일 회사가 발표한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등 긴급 안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재예방TF와 환노위 위원들은 SPC 안전경영혁신 방안과 근로감독 경과를 보고 받고, SPC의 1,000억원 안전투자 약속의 제대로 된 이행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SPC 도세호 대표이사는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이번만큼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답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도 환골탈태 자세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SPC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대제 개편 및 야간근로 개선방안 △안전투자 1,000억 원 투자 이행 현황 보고 △신규 스마트생산센터 건립 및 노후 사업장 안전 개선 등 ‘SPC 안전경영혁신방안’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도쿄 BRT 운영 사례를 토대로 환승 정책 개선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에 편중돼 있어 자전거 연계와 환승 거점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거점 중심 환승망과 이용자 관점의 설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쿄 BRT가 신호 우선, 정류소 최소화, 간선-지선 연계를 통해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을 구현한 점을 소개했다. 도쿄BRT 체계가 버스·지하철·모노레일·자전거 간 매끄러운 연결로 정시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이 이응패스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됨에도 제도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모순을 지적하고, 버스-어울링 환승 시 무료 또는 할인 체계를 마련해 정책 일관성과 실제 이용 편익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정책의 원칙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편리한 정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히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지역은 전국 226개 시, 군, 자치구 중 단 27곳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경우 대전과 청주에 인접해 있어 설치가 필수적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예정 부지(1만 7,800㎡)가 다른 광역시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필기 및 기능 시험만 치를 수 있고 도로 주행 시험은 제3생활권의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면허 시험 차량이 세종시 도로를 왕래할 경우, 초보 운전자들의 잦은 급정지나 차선 변경 미숙, 교차로 진입 실패 등 돌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BRT 중심의 좁은 도로와 회전이 까다로운 세종시의 도로 구조 특성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 체증과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은 같은 파괴력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 지하심층화, 밀집화가 심화해 대형화재 위험이 상존한다”며 “특히 11층 이상 건축물이 1,681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180개에 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화재 위험까지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인의 대피 곤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유엔 조사에 따르면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20%에 불과하며, 세종시 1만 3천여 명의 장애인 역시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또한 고층건물 화재 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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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22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