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시의원들을 비롯해 당진시 관계 공무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주들은 “농촌의 일손 부족 및 고령화 문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어려움과 국내 근로자와 같은 최저시급 수준의 인건비 부담이 농촌의 노동 환경과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계절 근로자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다른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연속적인 근무 방안 모색과, 근로자 상호 협력을 통한 공백기 활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당진시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인 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윤호중 대표의원, 박정현 연구책임의원)은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주관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오늘은 부탄의 영향을 받아 UN이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World Happiness Day)’로 지정한 날이다. 전 세계가 행복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조명하며, 이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총행복 증진을 위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행복국가로’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총행복기본법’제정을 위한 특별 결의문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국민총행복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선과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국민총행복을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하며, 불행한 대한민국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게임2’ 등 K-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0일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을 강화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저작권법 상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함에도 평균 징역 형량은 2023년 기준 10.4월이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76.7%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각종 불법 복제물 공유와 무단 유포로 이익을 챙겼던 ‘밤토끼 사건’은 내사부터 종결까지 2년여 소요됐다. 하지만 5명 중 주범 1명만 실형 2년 6개월에 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19일 오후 6시,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과 함께 개최한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2부 강연을 맡은 김병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양주시을)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을)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운,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의정부시 당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 갑·을 당원결의대회는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12.3 계엄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정치적 문제 해소 및 민생 회복,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당원 활동 등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 촉구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 2일 차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의정부 당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겠다”며, 장기화된 내란 사태 수습 절차에도 “지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과 물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환경단체,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모전 시상, 주요내빈 축사, 전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기후위기로 인식되는 마지노선 1.5도를 넘어 1.55도를 기록해 빙하의 해빙은 물론 극한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자연재난이 예견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질관리 및 공급망 등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라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함께 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등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김민수)은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도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 윤태근 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한행석 부장, 충남개발공사 환경사업부 박주관 부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정종관 이사장, 충남도 환경관리과 황은성 과장, 대기환경과 도중원 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20일 충남경제진흥원(아산사무소) 2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연구모임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창업 지원 정책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충남이 청년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창업과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구모임은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를, 공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김재윤 센터장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과 충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소병욱 과장, 남성연 청년정책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실 한희철 실장, 충남테크노파크 지역기업육성실 황정현 실장, 세무법인 온 천안아산역지점 배성훈 대표세무사, (사)충남벤처협회 남승일 회장, JB벤처스 유상훈 대표, 농업회사법인 (주)슬로커 김정혁 대표, 진왕영농조합법인 조영일 대표, ㈜박순자아우내순대유통 윤여찬 이사, 충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완 공동위원장,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김동완 회장을 포함하여 15명의 회원으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는 20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맞아 지역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구의회는 이날 지역 산불 취약지역 가운데 하나인 비래사와 대창아파트 사거리를 각각 찾아 산불 예방과 진화 등을 위한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또 산불 예방 활동에 참여 중인 관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석광 의장은 “산불 예방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산림 보호와 화재 예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참여 독려 그리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구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 취약 기간에 맞춰 지역 내 15개소를 대상으로 산불 감시‧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지정타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이 금일(20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의 지하보도로 검토되던 안을,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무빙워크가 설치된 총 길이 약 140m의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LH와 코레일 간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개통지연 피해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후 LH와 코레일 등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보상대책으로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기 안은 단순한 지하 통로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소영 의원측의 계속된 보완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작년 총선 공약으로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것과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후 LH와 협상을 거쳐 사업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는 20일, 충북 옥천군 증약터널(대덕터널 출구부)을 방문해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폐터널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및 장애인·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애인 특위 위원 및 복지환경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운영 방안 및 사업 적격성을 논의하고, 오블랙(센터)을 방문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장애인 특위 황경아 위원장은 “폐터널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특위는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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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9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