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0건, 4급 2명이었음에 반해, 6급 이하는 30명이었다. 기관별로도 본청은 23건이지만 읍면동·산하기관은 47건으로 편중된 실태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이 의원은 2015년 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제시된 ‘발전 종합 대책’의 취지 ▲위원장 공모제 ▲감사직렬 신설 ▲시민참여 확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충식·여미전·이순열·윤지성·박란희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 3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이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도 의결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편, 12일간의 제101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월 11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4일 몽골 다르항울아이막 지사를 포함한 10명의 대표단을 맞아 교류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몽골 다르항울아이막 대표단은 전날 동구청을 방문해 문화‧스포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24일에는 동구의회를 찾아 의정 운영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관영 의장은 “대전 동구의회를 방문해주신 몽골 다르항울아이막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이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화,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단은 간담회 후 동구 주요 지역을 둘러보고, 이날 저녁부터 열리는 동구 대표 축제인 ‘동구동락’에도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3일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 3차 회의 및 연구모임과 연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컨벤션센터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개관한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오스코)를 현장 참관한 뒤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센터의 운영방식 결정과 더불어 개관 초기 대규모 관심을 유도할 메가이벤트 유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주차 공간 확충, 숙박시설 확보, 천안아산역과 컨벤션센터 간 접근성 강화 등 실무적 과제도 집중 검토됐다. 특히 계룡건설 관계자가 참석해 공사 진행 상황과 내부 공간 활용 계획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운영주체·시설·이벤트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전략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충남의 미래산업을 연결하고, 마이스(MICE)산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핵심 인프라”라며 “개관 초기부터 전국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표행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도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부분 개통 하루 전에 의뢰된 검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아니라 경영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 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 년까지 2 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약 2 조 1,890 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 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 뉴토끼 ’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 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 억 9,309 만 회 , 순 방문자 수는 4 억 8,905 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이는 대한민국 인구 (2025 년 10 월 23 일 기준 KOSIS/5,168 만 명 ) 의 약 9 배에 달하는 수치다 .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 은 23 일, 2026 년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4 억 1,2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 신부초등학교 옥상방수 3 억 ▲ 가온중학교 옥상방수 2.64 억 ▲ 청당초등학교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 2.16 억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외부도장 3.21 억 ▲ 천안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및 배수로 3.11 억 등 14.12 억 원이다 . 천안신부초등학교는 현재 본관동 , 급식실 , 강당 누수로 인해 교실 수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 2027 년 2 월까지 3 억 원을 투입해 옥상 전반에 걸쳐 노후화된 방수재를 제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등 옥상방수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 천안가온중학교 옥상방수사업 또한 방수층 들뜸 현상으로 5 층 교실 , 후동 복도 , 체육관 연결 복도 등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1 년 예산 중 10% 를 방수공사에 투입할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에 이번에 확보된 2 억 6,400 만 원 특교비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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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