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가ㆍ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제재 및 수사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되레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찰관이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면서 감사관실 민원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진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제4차 회의와 연계해 아산시 삼성트라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유보특위는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과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은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과 정병인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위원 8명, 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보특위는 먼저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삼성트라움어린이집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의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연계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안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들의 꿈과 사회성을 고루 키우는 전인교육을 위해 애쓰는 삼성트라움어린이집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이 교육가족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보통합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유치원 중심의 이음교육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차별 없는 영유아 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9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대회를 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위상에 맞는 풀뿌리 자치분권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법제화 등 풀뿌리 자치분권 12대 분야 과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전략적 과제, 실행계획의 실질화, 자치분권 세부 계획의 탐색을 모색했다. 장수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없는 사회는 위험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공동체와 주민자치 회복을 통해 선진 시민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3.0 실현과, 주민자치권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 25년간 정체된 주민자치제도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풀뿌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2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와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갑천 경관보도교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공공시설 이용 안전을 확보하고자 각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장애인 관람석과 내부통로, 출입구의 장애인 경사로 등을 살펴보며 관람객의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봤다. 이어서 2023년 개원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환아들의 교육이 파견 학급을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묻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병원 이용 환아 가족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다. 이어서 집중 호우시 안전난간, 데크 등 시설물이 반복적으로 파손 및 부식되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큰 갑천 경관보도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보도교의 지속적인 파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024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에는 여전히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 설치를 확대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과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 11.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 양천구(1.6㎞)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ｍ 설치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하며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이며, 전국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에도 32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3%대 설립률을 기록했으며,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누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숙 의원은“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조례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상당수가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권리승계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과 보상 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무발명과 관련해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허청장에게 매년 직무발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군에 위치한 서해삼육고등학교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방문해 사립학교와 생태농업 교육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내 다양한 교육기관의 실제 교육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서해삼육고등학교에서 교실, 특별실, 기숙사 등 주요 교육시설을 점검하며 사립학교 운영 현황과 학사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방문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는 본관과 실업교육관 등의 교육시설을 살펴보고, 친환경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교육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위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노후 시설 개선 및 현대화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 특화 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이번 사립학교와 생태농업 특화학교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시민 맞춤형 마음건강을 위한 통합 생태계 및 거버넌스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와 통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이 보유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력과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정신건강 도시’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특강에 나선 강태원 교수(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는 “대전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우울장애와 자살 생각 경험률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3~5배 높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조기 진단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서비스와 민·관·학·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회 회원인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특강 내용과 관련하여 “데이터 통합 연계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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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