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타슈 이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명문화한 점이다. 기존 조례는‘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만 대상을 규정해 실제 이용 약관의 연령 제한과 불일치를 보여왔다. 이로 인한 법규와 운영 간 차이를 해소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자전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가 운영 중인 5,500여 대의 타슈는 2024년 기준, 월평균 47만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슈 운영의 법적 기반이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향후 공영자전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이 14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28회 정례회에서 충남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충남의정봉사대상은 지방의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과 충남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했고, 자치분권시대를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충청남도 시·군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맹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서산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했으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지역 대표산업인 농업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서산에서 자체 생산하는 조직배양 씨감자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근거를 마련했다. 김맹호 의원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제128차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14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서산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128차 정례회는 서산시의회 의장인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서산시 의원들과 12개 시·군의회 의장, 서산시장, 지방의정연수센터장, 충청남도 임석관, 충청남도의회 총무담당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의정 발전과 자치분권 등 주민들에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산 승인의 건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은 서산 대산공단이 국내 제3대 굴지의 석유화학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서산 임해지역을 석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2045년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을 선임했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생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1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충남도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충남도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탄소 감축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병인 위원장은 “충남도는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임수흠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임 후보자는 1987년에 임수흠소아청소년과 개원 이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의료발전협의회 단장 등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22년부터 공주의료원 원장에 역임하여 첫 번째 임기를 마쳤으며, 이번이 공주의료원 원장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인사특위는 지역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병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윤리의식 등을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의료원의 우수한 의료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취약한 지역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공주의료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의 의료원에 안주하지 않고 노인질환 집중진료센터와 건강검진실 확충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결하여 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에 351억 1,000만 원이 편성됐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모두 발언에서 예산안 심사 관련하여“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시설현대화가 아닌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배송 시스템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업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2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대전 모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경과를 듣고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사건 직후인 2월 11일 오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금선 위원장을 비롯한 김민숙, 이상래, 민경배, 김진오 의원이 참석, 긴급 현안 회의를 소집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긴급 조치 사항들을 청취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 학생·교직원 지원 및 애도기간 운영 등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휴·복직 승인 절차 강화,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돌봄교실 안전대책, 학생 및 교사 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천안지역 법무법인 청암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병수 변호사가 12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도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특수·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했으며, 변호사 재직 시절 정치권에 입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법률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마친 천안 토박이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첫 임관했으며, 이후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수석검사로 재직했다. 퇴임 후 고향인 천안에서 법무법인 청암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도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에 따라 검사 재직시절 지역 토착비리 타파 등 탁월한 수사능력을 선보였던 그가 국회측 청구인단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펼칠 활약에 지역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소방본부의 이 의원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상 일몰 규정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소방의 숙원이었다. 소방은 2015년부터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 분야에 쓰도록 배분받았다. 이 재원 덕분에 소방은 부족한 장비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나,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소방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었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소방 장비 교체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보강에만도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일몰을 앞둔 2024년, 이달희 의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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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