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을 들어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더 신경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n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확산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 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관련 법적 규제와 처벌, 딥페이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을 추가했다.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피해 콘텐츠 삭제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 교직원 대상 지원 내용도 신설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사례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제도개선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보호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추진 ▲급식카드, 도시락, 식재료 꾸러미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급식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방학 중 공백 없는 지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원과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활용, 영양관리 기준 준수 등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근 의원은 “아동의 건강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각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이뤄져 있고 노동관계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례안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원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9일 날 열리는 제267회 정례회에서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검토·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등 3건을 심의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육상래 의원) 등 3건을 심사하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등 3건을 검토·심의한다. 총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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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