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8일, 아산시 공유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아산경찰서, 공유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 아산시 관계 공무원 등 총 15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공유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시행 △안전운행 시스템 강화(무면허 운행 방지, 최고속도 제한 등)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공유전동킥보드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공유전용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헬맷 착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방안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삼성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거래소가 후원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노상윤 전북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대체투자 다각화와 국내 리츠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미국 리츠시장이 전 국민의 51%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강희선 이지스자산운용 이사는 ‘기관투자자의 상장리츠 대체투자 활용 사례와 효과’를 발표하며,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상장 리츠를 활용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섹터 분산을 통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건수가 5건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에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은 보험 지급건수는 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인 6억 2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 원으로, 지급률 7%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급건수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7일 동구 원동에 위치한 손소리복지관을 찾아 개관 10주년을 축하하고,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황경아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손소리복지관의 개관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손소리복지관이 청각·언어 장애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5월 개관한 대전광역시립 손소리복지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각종 치료와 직업재활 훈련을 지원하는 대전의 대표 복지시설로 영상도서관 운영과 손소리 방송 제작 등을 통해 농아인들의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5%에서 40%, 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체불 임금은 결국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으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환기 새로운 사회 계약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와 현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노동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제언들이 제시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더불어민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은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년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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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22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