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BOK20)을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안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편성의 규모나 대상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는 18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2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3건, 의원 협의사항 7건 등 총 20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자체 운영 분담 출연금 동의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상 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생교육과),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상 투자유치과),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사업, △지곡면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이상 체육진흥과), △서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성립전예산 사용계획(이상 산림공원과),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의와 업무협약의 체결·해지 및 이행 추진 상황,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통해 조치 경과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수습은 물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사, 학생과 학부모 간 신뢰 붕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대표발의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늘봄학교 안전 귀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년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적기에 사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7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현장의 불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비롯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김동수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 사업 관련 전문 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자치경찰사무 관계기관과의 워크숍 운영 등 네트워크 강화를 역설하며, 시의원이 참석하는 시민 치안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 꿈돌이라면 시식행사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했으며, 마을합창단 관련해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을 제안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서비스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엑스포시민광장 미디어큐브동)｣을 심의하며, 이응노 미술관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 바로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서울 안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2월 14일 의정부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혜 국회의원, 박윤희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정명철 재향군인회 의정부지회장, 윤연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형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지부 의정부연합회 회장, 오석규 경기도의회 의원 등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재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이 묻고, 이재강이 답한다'는 취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은 12.3 계엄 당시 상황을 현장 영상과 함께 설명하며 의정활동 보고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과 독일 미테구 평화의소녀상 방문 등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를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대북전단 방조가 계엄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청년특위는 이날 도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9개 실국원 소관의 5개 분야 112개 과제 추진 계획과 충남청년센터의 2025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장(아산6‧무소속)은 “충남은 40~60대 인구 대비 10~30대 인구가 70%에 불과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청년들이 향후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충남도의 케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청년센터의 예산, 인력 등 대부분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 및 인력 보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실국에서 청년정책사업의 홍보가 부족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이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경우가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의 임대차 동시 계약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말 기준 사고주택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 4,325억 원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채무액(3조 891억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증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악성임대인의 전체 사고건수 1만 9,968건 중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의 사고가 45.4%(9,060건)에 달했다. 반면,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은 41명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인원(994명) 대비 4.1%에 불과했다. 41명에 불과한 악성임대인이 100채 이상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금액 비중도 전체 사고금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채 이상의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이나 됐다. 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과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지난 2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종갑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됐지만 실제 대원들이 활동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원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2023.4.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지만, 법시행 2년이 되어가는 현재도 지역 방범대의 95% 이상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영길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공간 등 환경개선 지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경찰・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주요한 방안으로 꼽았으며,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수당지급의 근거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지정토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김선광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안에 담아 직업계고·과학고·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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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