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정부에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계부처와 통화를 가지고, 지난 7월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월 17일(목)부터 나흘간 이어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적극적인 수해복구 활동에는 지자체와 정부도 동참했다.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서는 산사태 등 취약지역 수시 예찰, 취약계층 대피 유도, 도로 및 시설 긴급 복구 등의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0일(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현 의원, 박정현 부여군수가 함께 부여군 규암면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피해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사항을 직접 챙겼다. 지난 집중호우로 공주시에는 301mm, 청양군에는 347.6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청양군 대치면 일대에서 산사태로 인해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부여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4일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옥천군 조례입법평가연구회’와 함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실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옥천군의회가 입법의 사전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정기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선도적 사례와 운영 경험을 직접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옥천군의회에서는 김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 7명이 당진시의회를 방문했으며, 당진시의회에서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조상연 의원, 김선호 의원, 전선아 의원이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시스템 운영 방식 ▲평가를 통한 조례 개선 사례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당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소개했다. 이어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조례 반영 절차, 전문인력 활용,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가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5일 오전 10시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에, 2025년 8월 14일 제261회 원포인트 임시회는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호우피해로부터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금산군의회가 단순한 공공건축물 ‘보존’의 틀을 넘어, ‘활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 7월 30일 군의회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가 대표자인 박병훈 의원과 함께 김기윤, 정옥균, 최명수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공공건축물 활성화 방안 의원연구회’를 승인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운영과 실질적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병훈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사 시설 난립 ▲시설별 이용률에 대한 정기적 분석 부재 ▲노후 건물의 통합관리 필요성 등 공공건축물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금산군이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은 280여 개에 달하며, 향후 19개 시설이 추가로 완공될 경우 매년 약 113억 원(2025년 예산 대비 1.67%)의 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공공건축물 활성화 방안 의원연구회’는 금산군 공공건축물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 활용도 제고와 주민 편의성 증진 등 군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 전기재해 ’ 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 전기재해 ’ 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장 의원은 “ 경주 (2016), 포항 (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 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 2 조의 ‘ 전기재해 ’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완화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방도시에 부족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 예산 부족, ▲ 개발가능부지 부족, ▲ 용적률 포화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 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국립대학병원 지원 예산은 ▲ 2022 년 652 억 원, ▲ 2023 년 788 억 원, ▲ 2024 년 1,114 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 ·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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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