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넘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칙안 내용을 보면 과방위·교육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문체위·복지위·산자위·정무위·행안위·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옮기게 된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지만 당초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전날 운영위에서 삭제됐다. 2012년 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국회법」이 발의된지 11년만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후 3개월 내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매입 계약 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시공 관련 사전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젠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20일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부대의견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한 규칙안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만 있었지만 운영위에서 ‘법사위 이전을 검토’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법사위 소관 기관들과 일부 법사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처음 만들어진 국회규칙에는 법사위가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법사위 소관기관들이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왜 세종으로 가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대의견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회규칙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될 수 있어서 운영위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지난 2주 동안 당초 부대의견을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고, 법사위․운영위 여야 간사에게 부대의견을 삭제해줄 것을 설득했다. 부대의견을 삭제하더라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운영위 의결절차가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했
대전시 19일 은행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 송원강 은행설립추진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기업금융중심은행 및 대전투자금융(주) 설립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금융 관련 법령 개정을 총괄하는 김동환 기획조정관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의원과 이석봉 부시장은 지난 7월 마무리 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금융(주)’ 설립전략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윤창현 의원은 본 사업이 현정부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반영되기까지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금융(주)의 설계도가 완성됐고, 금융위가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금융이 매력적인 대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독일 머크사 투자유치를 예로 들며, 대전이 보유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잠재력과 혁신 창업 생태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방
대전시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대전시는 ‘통계청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위치기반 지역 사업체 운영현황 시각화 대시보드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여 200여 지자체에서 참석한 공무원과 심사위원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전시 내 분포하고 있는 사업체의 휴.페업 상황을 행정동 기준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과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이 우수한 점 등이 심사위원 및 현장투표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전국 지자체 정보화 분야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화기술을 접목한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새로운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지역사업체 현황 시각화 서비스는 통계청과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정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라며“앞으로도 대전시는 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3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TECHFEST HAIPONG 2023에 참가하여 “새로운 미래 오송국제도시”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창업허브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TECHFEST HAIPONG 2023은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고, 베트남 과학기술부장관, 주요 지자체 과학기술국, 국가창업지원센터 등 베트남 주요부처가 참여하여 세션 발표, 베트남 스타트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간 스타트업 교류 및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맹경재 청장은 금년부터 진행중인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현재 14개 외국인 창업기업을 보육중이며, 향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하이퐁시 인민위원회간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정부부처와 스타트업들은 오송 글로벌 창업허브 육성계획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향후 충북도내 중소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맹경재
대전 유성구는 16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제7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2023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부문 우수지자체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해당 상은 청년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한 것으로, 유성구는 대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구는 2018년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마을‘여기랑’조성 △청년모임활성화 사업 ‘꿈을잡고(JobGo)’ 등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와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 7월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일명 ‘유성청년과의 쿨(Cool)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유성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수상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지만, 특히 청년친화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첨단 컴퓨팅시스템(양자산업) 교육과 개발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업을 유치해서 양자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내 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퀀텀시티 육성의 원년으로 삼아 '양자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속의 퀀텀시티 세종' 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다하겠다고 발표 했다. 양자기술은 컴퓨터 통신 센서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혁신 기술로 10년 후 인공지능(AI) 보다 더 크게 산업 생태계를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술이다. 이 분야에서는 아직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미지의 신기술로 먼저 선도하는 국가나 기업이 선두주자가 될수 있는 산업이다. 최 시장은 지난 3월 보스턴 방문시 양자컴퓨팅 분야 하버드대 MIT 교수진과 미국의 전문기업을 만나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를 하고 귀국 후에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종시,카이스트,큐에라컴퓨팅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양자컴퓨팅 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MIT 대학 교수들이 세종에서 국내 학생들과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는 2035년까지 양자 전문인력을 양성
내년도 충청권 주요 현안사업 국비확보 건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충북 10대 우선순위 사업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R&D)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숙소 건립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K-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사업 △친환경자동차 부품 탄소 저감 기술개발 지원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충주 계명산 이색전망대 조성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재부, 환경부 등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 1당으로서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 8개 지역위원회별 14개 국비확보 사업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며 “충북의 경우에도 국립소방병원 기숙사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rdq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민호 시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특히 “이미 개헌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계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주장하며 이번 시민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이어 열린 이날 토론은 김종법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육동일 교수(충남대),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류제화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욱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5백만 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철모 구청장은 청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자백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은 14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전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서철모 구청장에 대해 "행정 신뢰 추락과 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에 47만 구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범죄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등 뻔뻔함을 보이다가 재판정서 돌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