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 방문하여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비상근무자 80명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오관영 의장을 비롯해 강정규 부의장, 박철용 운영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 박영순 의원이 함께 했다. 오관영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민·관·군·경·소방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드론 공격과 사이버 테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은 훈련 마지막 날까지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0일 세종시청과 세종교육청의 을지훈련 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각 기관의 신속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주요훈련상황을 청취한 뒤, "을지훈련은 일상에서 비상 상황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실제상황처럼 긴장감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훈련을 통해 각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모든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방문한 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는 "교육현장의 위기대응 체계를 청취한 뒤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교육환경의 안전을 철저히 담보하고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 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다하겠다”며 을지훈련에 임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박 의원 분석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년~2021년 보증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년~2024년 보증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을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4년 6월부터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25년 하반기에는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26~‘27년 설계를 거쳐 ‘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1년 국회법 개정, ‘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 공고를 거쳐 ‘26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특히 ‘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들어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한 황 의원의 지적에 김윤덕 국토부 장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안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이 이재명 정부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및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으로 제안해 관철시켰다. 특히, 서대전역은 호남선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과 오룡역이 존재하여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로 등 환승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환승서비스 수준(LOS)이 E등급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경우, 서대전역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은 물론, 향후 개통할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역~신탄진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서대전역을 연결할 지하 환승로 등 환승시설과 주차장이 확충되어 여러 대중교통수단 간의 쉽고 편리한 환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서대전역 복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4일,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기존에 시행 중인‘달빛어린이병원’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7~9시)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34조 2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2024년에만 전국 66개 병원에 약 46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0%)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한남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등 총 5개 사업, 18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는 2025년 상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5억, 목상동) ▲ 대덕구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4억, 중리동) ▲한남경로당 리모델링(3억, 오정동)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앞) 보행로 개설사업(2억, 법동) ▲신일동 1701번지 일원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4억, 신일동) 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1997년 체육관 개관 이후 25년 이상 지나면서 안전문제가 지적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또한 1998년 개관 이후 월평균 약 3만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시설물 노후화와 손상 등으로 이용 불편과 안전문제가 지적되면서 개선공사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대전 중구 발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대전 중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 사업을 발굴하고, 중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시설 노후화, 누수, 곰팡이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평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선화1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비롯해 ▲중구 대사동 솔밭로 29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 ▲대전 목동·태평동·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광역시는 또 ▲중구 사정동 산불대응센터 진화대원대기실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대전천(선화동, 오정동) 및 유등천(태평동) 침수위험도로 진입로 차단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등 5억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구 어르신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