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의정토론회를 열고, 영유아 급·간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급·간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 상승과 식재료비 인상으로 보육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첫 발제자인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충남의 급·간식 지원을 단순 복지가 아닌 저출생·고물가 시대의 교육복지로 봐야 한다며, 현행 고정 단가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급식의 질 저하와 기관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 물가 연동형 급·간식비 자동 조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공동구매 지원 등 실행 대안을 제시하고, 유치원 영양사 의무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는 개인의 식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는 정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선거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길지연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의정활동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및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길 계장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호한 상황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법적 준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소중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련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2026년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교육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시의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며, 대전시 차원의 예산 반영과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에 맞춰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선제적인 조례 개정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민명예학위제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7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준비단 설치와 관련해 충남도에서도 동일 조례안이 가결된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질의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추진 방식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삿포로 눈축제 경제사절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단순 행사 참여를 넘어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안전실 소관과 관련해서는 시민안전보험 접수 후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처리 기한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버존(노인 보호구역) 개념이 시민들에게 보다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 핫 뉴스’의 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으나, 2011년 이후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운영 기준이 장기간 적용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는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아동도 시설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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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0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