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7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인력 확보 및 지방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5년간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연간 감면 한도는 5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 부터 12월분에 대해 5%를 공제받는다. 신청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납부한 시민은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자동 신청된다. 납부는 31일까지 인터넷(위택스·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면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간 x 기준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로 되어 있고 지급비율은 재직연수에 따라 6.5%부터 39% 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진적 퇴직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단기재직자의 경우 장기재직자에 비해 다섯배 이상 적은 수당을 받게되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부문과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도입당시에도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대 39%까지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해 간호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임관하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자로 선정되어야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로 인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의 복무 의욕 저하와 양질의 군 간호인력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군 내외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4년의 사관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복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간호장교들이 조기에 군을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각 군 사관학교 졸업생들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매년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공약 이행,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주민 소통 등)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평가’를 통해 주민 행복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시 성인지 정책 담당관 폐지, 0시 축제 성과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등 현안들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 꼼꼼하고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으로 2년 연속 시민단체에서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이번 수상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을사년 새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품격과 실력을 갖추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형식을 탈피해 본질에 집중한 의정활동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형식을 탈피해 의정활동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총 8회(122일)의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통해 462건(조례 228건, 예･결산 18건, 동의･승인 95건, 결의･건의 60건, 규칙･규약 1건, 기타 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금융복지, 전기차 주차, 위기 임신 지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급식시설 안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을 적기 처리하고자 노력했다. 102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04건의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 및 제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제1부의장에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당선됐다. 대전시의회는 6일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제1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최종 선출됐다. 김영삼 의원은 “어려운 시국과 의회의 분위기 속에서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됐다”며 “협치와 의회 위상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표에 앞서 소통·협치를 강화한 협력 리더십, 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편성권, 조직권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정견발표로 밝혔다. 이번 보궐 선거는 지난 10월 고(故) 송대윤 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별세로 공석이 발생하면서 치러졌고, 제9대 후반기 실질적 원년인 2025년을 맞은 대전시의회로서는 변화와 혁신, 강력한 의회로 나가기 위한 진용을 갖추게 됐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은 김미희 의원이 전국 최초로 재난 및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 디자인을 지역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한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좋은조례와 공약이행 분야로 나눠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김미희 의원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 앞서 김미희 의원은 ‘2024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기초의회 최우수상’과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6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임 의장이 제정한 조례 중 다자녀 가정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담은 세종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조례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들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흐름을 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했다. 2025년에도 세종시의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세종시교육청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초2, 중2, 고2)에게 1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세종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정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 뜻깊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로를 인정받아 좋은조례 부문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입법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에 ‘좋은 조례’로 선정된 ‘유성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한 사례로 대전시 최초로 인미동 의원이 발의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발맞춰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인미동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인미동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조례는 단순히 입법 성과를 넘어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라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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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4일 00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