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인지면 입구에 위치한 649번 지방도 둔당교 통로박스 안전 문제와 관련해 “늦게나마 긴급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땜질식 공사는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인지·부석·창리를 연결하는 649번 지방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꾸준히 접수해 왔다. 가장 큰 민원은 도로 노면의 부풀어 오름 문제였다. 일부 구간은 차량 하부가 바닥과 부딪힐 정도로 심각했고,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인해 멀미·구토 증세를 호소하거나 오토바이 단독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 안전에 가장 위험한 곳은 인지면 초입의 둔당교 주변이었다. 도로 접합부 노면 팽창으로 큰 단차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덜컹거림과 진동이 발생하여 주민들은 매일같이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다. 차량의 서스펜션 계통은 피로 누적에 따른 고장이 잦아 주민 피해는 더욱 가중됐다. 최 의원은 지방도 649호선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직접 둔당교 현장을 방문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대표단이 몽골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몽골 국회(State Great Khural)와 울란바토르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표단은 25일 몽골 국회를 방문해 장발린 간바타르(Jambalyn Ganbaatar)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간부들과 접견했다. 간바타르 의원은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 고문과 시의회 의장단을 거쳐 2016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2022~2024년에는 광업·중공업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간바타르 의원은 이날 환담에서 “대전시의회의 방문은 몽골 의정 운영에 새로운 자극과 기회를 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회 간 교류 확대는 정책 역량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단은 울란바토르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아마르툽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몽골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철도(KORAIL)가 참여하는 지하철 프로젝트 ▲1,300만달러 규모의 울란바토르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프로젝트 ▲화학 분야와 인공지능(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서 이한영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이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한영 위원장은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만들어낸 태백의 아름다운 “천상의 숲”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와 닮았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협력해 지역의 공동균형발전과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이며,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한 이래 13년 만에 맞는 100번째 회기다. 우리 의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의회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초석을 놓아주신 역대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구성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0회기는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새로운 100회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주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세종시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충식·김동빈·유인호·김현미·김영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 부의장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를 통한 지위승계도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때도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주어야 농어촌민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제359회 충남도의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따지면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의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교제폭력이 62건으로 27.6%, 스토킹이 22건으로 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3년 147건, ‘24년 155건, ‘25년(7월) 70건으로 원인행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3~‘24년 기준 222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 대상 건수는 80건으로 26.5%를 차지했으며 원인행위 비중은 남녀 모두 가정폭력-교제폭력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반곡동)이 지난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천상의 숲’에서 열린 이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그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단 구성을 계기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간 협력 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응 등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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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8일 2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