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 보고와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이 논의됐으며, 차기 지부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전시의회는 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작년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광역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이 3일, 교육부와 함께 포천시 소흘읍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진행한 ‘자기주도학습센터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를 부각하며, 교육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교육부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에서 포천에 전국 최대 5개소가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간담회에서는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김용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백영현 포천시장,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열 EBS 사장, 고영종 한국장학재단 이사 등이 참석해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되면서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 등 민관이 협력해 주도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설치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상습 침수지역은 천안 동남구 북면 은지리‧상동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은지‧상동지구는 병천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 인접 농경지가 침수되는 저지대로,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오이‧멜론‧딸기 등 시설원예 사업의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시민들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등 정부와 문진석 의원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부는 1월 29일 2026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수지구에 은지‧상동지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총 80억 원(추정사업비)의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배수문 1개소, 배수로 3.3km를 공사할 예정이며, 수혜 면적은 50 Ha로 추정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 이뤄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대전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9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은 현안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고, 공직자 여러분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정 업무보고를 위한 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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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0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