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고, 운동부 학교폭력과 교내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은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추진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아파트에서 공용부 시설물인 티하우스 설계 문제로 2명의 아동이 사고를 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개월간 4차례나 사고가 반복됐지만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아이들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완공 이후에도 사업을 주관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도민과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L이앤씨와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부모와 입주민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전체 단지를 즉각 점검하고, 시공사와 함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의 시설물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이 시작됐으나 지금도 도청과 행정기관만 들어서 있을 뿐, 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주에 꼭 필요한 시설마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스포츠센터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와 관련,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될 충남미술관과 예술의전당 건립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업체 선정 시에는 시공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30년 전 9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예술의 전당을 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 ’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언론에 공개해, 병역기피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 요지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에서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기피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권리보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리 보호 절차를 해치지 않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 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 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 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하여 조정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본회의 제명 표결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는 세종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상 의원은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라는 ‘정치적 퇴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 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직 허가 안건을 제출했고, 재적 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표로 그의 사직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상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는 자동으로 폐기됐다. 상 전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만찬 이후 동료 남성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 판결은 세종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그의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의회 제명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 중 하나다. 제명 시에는 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정치인에게 크나큰 불명예로 남는다. 상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도심하천의 수질, 접근성, 경관, 주민참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부서별 개선방향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정책토론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도심하천,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도심하천의 생태·문화·경관적 가치와 시민 친수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병하 대표의원은 “도심하천은 치수 기능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연장 활동을 통해 토론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향후 조례 제정과 정책 대안 마련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8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향후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는 지난달 13개 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생활 불편 해소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의정과 행정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들었다”며 “이제 의회는 그 성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9월 임시회가 구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유성의 미래에 책임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내딛는 걸음이 내일의 유성을 새롭게 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의회는 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5일간) 제28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천안시 차량 안심번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이지원) ▲천안시 청년 후계농의 지원 제도 개선(김철환) ▲천안시 동남구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설립 촉구(박종갑) ▲천안시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언(유영진) ▲반복되는 천안의 아픔, 촉법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김길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장혁) ▲천안시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 촉구(유수희)▲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와 자동지급 원칙의 필요성(배성민)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농도302, 만복-노루목) 청원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82회 임시회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에는 ▲매년 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무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유형·정도·직무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 결정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장애인교원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도 편의지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를 도모했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6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출된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51억 8,532만원 중 3억 6088만원을 삭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충남에는 곤충을 종합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며, “도·시군·농업기술원 중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하여 농업·산림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충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자문위원회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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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