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몽골 국회, 울란바토르시의회 방문에 이어 26일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를 찾아 바양골구 의회와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대표단은 먼저 울지-오르식 수미야아바타르 바양골구 구청장을 만나 두 도시의 우호 관계를 다졌다. 이어 바양골구 의회 푸렙턱터흐 울지나란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과 접견하고 두 의회 간 의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바양골구의회 대표단의 대전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당시 대전시의회를 예방한 바양골구의회는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이번에 대전시의회 대표단이 바양골구를 답방하면서 협약체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협약에는 양 의회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향후 정례적 교류 방문, 공동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협약은 양측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제100회기 기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기능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26명(개인 25명·단체 1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기의 상징성과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적 의미를 결합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재조명하고,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바탕으로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과 지역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사결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법 성과 우수 ▲정책 역량 강화 ▲행정사무감사 ▲협력적 의정 환경 조성 및 지원 ▲예·결산 및 시민참여 의정 실현 등 각 분야를 공정하게 평가했다. 임채성 의장은 “오늘 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약칭은 단순히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명칭에서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약칭을 ‘세종시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단 30개의 조문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설치 근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에는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규정조차 없어 형평성에서 비교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매년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 본류 준설과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금남면, 부강면 일대는 수십 년째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뒤,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적토가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 농경지와 축사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전략적 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대전은 17.9km 구간에서 68만t의 퇴적물을 퍼내 하상을 1.5m 낮춘 덕분에 집중호우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세종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설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제1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입주기관 종사자 고충 해소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단지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설계 및 건설 당시에 기관의 특성을 건물 구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단지는 원래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 단체와 교류가 빈번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측에서 파악한 주차 수요는 총 1,316대인데 이 중 연구단지 내 주차 면수는 846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구단지 종사자와 관계 기관 방문자들은 원래 제2국책연구단지 건축 부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사용했으나, 이제 해당 부지에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라 대체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 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이 주차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주차로 인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보행 장애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본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훼손된 볼라드, 방향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점자블록, 부적정하게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내 전문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되고, 지역 기반조차 없는 유도팀이 무리하게 창단되는 과정은 체육인의 존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 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가 외곽으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반대 여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수전 설비 용량만 40MW로, 약 8만 가구 3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