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인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웠다”며 “획일적 수업이 학업 중단과 자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획일화된 교과 운영이 학업 중단, 흥미 상실, 조기 자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하의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평준화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6일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와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국립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김세환 교수가 맡았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과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가 각각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준비 추진현황’과 ‘충청 U대회 성공개최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권오철 교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김동규 교수, 스포츠세종 이주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회 준비 현황과 과제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회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충청권 대표 축제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의 구축, 대학생·청년 중심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에 연평균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고속도로 포트홀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만 6천 건이 넘게 발생해 이들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300건의 포트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20~2025.6)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합쳐 2020년 2,632억 원에서 2024년 3,590억 원으로 36% 증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01건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461건이 발생해 연간 4,9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 분석 결과, 춘천-부산을 잇는 중앙선과 인천-강릉을 잇는 영동선에서 포트홀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가유산 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전통재료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의 실제 비축량이 계획과 전혀 달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비축·공급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계획대비 비축은 12%, 올해 8월말 기준 계획대비 비축은 979%로 널뛰기하고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비축을 진행하고 있다. 비축한 전통재료는 2024년 설립된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에 비축되며, 실제 지난 7월 서울 문묘 대성전 수리를 위해 비축한 목재 1,200재를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유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재료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계획과 전혀 다른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목재 36,174재 비축을 계획했지만, 실 비축량은 4,414재로 12.2% 수준에 그쳤다. 올해는 목재 13,635재 비축을 계획했으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소방드론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 수색구조, 화재조사 등에 활용되는 소방의 필수 장비이다. 소방드론은 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현장, 충남 홍성시 야산에서 실종자의 위치를 찾는 등 다양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 피해 범위와 원인파악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합동감식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드론 운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소방드론의 연간 출동 건수는 4,623건이었으며, 드론 1대당 연간 평균 출동횟수는 약 8.7건이었다(2024년 기준 임무용 528대). 이 중 화재 2,060건, 구조·수색 2,563건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 소방드론은 13,810건이 운용됐으며, 화재현장에서 5,490건, 구조·수색 8,320건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총 694대의 소방드론이 배치되어 있으며, 임무용 547대, 교육용 147대가 있다. 기체 제원별로 살펴보면, 1종 11대, 2종 72대, 3종 160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10.1%)의 4.4배에 달했다. 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이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인지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간 시간대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2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부내륙선(16%),이어 경부선(14%), 중부선(13%) 순이었으며, 이 세 노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 참석해 동북아 3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회 대표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및 일본 지방의회 대표단과 만나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첫날인 14일, 대표단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 내 SK온과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을 방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어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판진룽의 공식 환영 속에 의회 간 우호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접견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홍성현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판진룽 부주임 등 약 30명의 인민대표가 함께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의회(5명), 치바현의회(3명), 그리고 서울시의회, 전북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21명의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이뤘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인민대표대회와 의회의 장점을 활용한 우호교류 및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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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