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철도차량 탑승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에서 전기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과 6월 27일에는 서울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9월 1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1시간 동안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열차 내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모두 배치한 곳은 SRT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와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를 1개씩 배치한 ㈜에스알뿐이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 889개를 열차에 8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획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가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유니언역이 미국 수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수도의 철도 허브역 개념이 CTX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통망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도 기능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원의 지적에 대해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철도 허브 역의 설계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회 시간을 활용해 세종 국회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人災)”라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예산문화원에서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신체활동 저하, 정신건강 악화, 만성질환 증가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 정책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영대 김대유 교수가 좌장을, 경기대 우옥영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학교보건교육진흥위원회 최정욱 회장, 세종시교육청 박옥남 장학관, 백석대 간호학과 임미림 교수, 삽교초 박경미 교사, 성환중 장성아 교사, 장항중앙초 학부모 이은미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옥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과 함께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보건교사 2인 배치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활용 ▲지역사회 연계형 건강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됐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간절히 호소했다. 최 시장은인사말에서 광역-기초 중층 구조와 행정수도로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 재정 압박이 극심하다며,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건의했다. 국감장에서 모두발언의 성격을 띠는 인사말에서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보통교부세 확대를 간절하게 호소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세종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층 구조'를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이 때문에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세종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23년 정부 보정분 보통교부세 총액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나, 세종시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27% 감소한 1,1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계획에 따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2021년 486억 원에서 2024년 778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1,828억 원으로
세종보가 국감장에서 여야의원들의 논쟁거리로 부각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세종보에 관한 질의를 통해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계획된 것" 이라고 지적하며 "결코 4대강 사업의 일환이 아닌데 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세종보 가동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환경 단체의 극렬한 반대와 점거 농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잠시후 마이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희 의원은 "만일 세종보 가동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는냐?"고 물으며 "세종보 가동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세종시의 상류 지역에 거주하는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감 말미에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최 시장이 "설문 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하는 의견에 두배가 넘는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예를 들며 "지방하천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데 실제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라며 좀더 적극적
20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국회의원이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 과정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블랙리스트' 연루자 임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박영국 대표이사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여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시장이 이를 알고도 임명했거나, 모르고 임명했다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안"이라며, "박영국 대표가 문체부 정책실장 시절 블랙리스트 사업을 보고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이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그는 "검색 한 번만 해도 아는 내용인데 (시장은) 왜 몰랐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사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문화재단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2 배수(최종 후보자 2인) 선정 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이 "몰랐다는 게 당연하지 않다"며 임명 전 확인 의무를 지적하자, 최 시장은 2 배수 보고 시점에 블랙리스트 문제를 보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서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불확실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중심의 외교를 보완하고, 지방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무역 분야 한·중·일 공동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지방이야말로 주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는 실질적 주체”라며 “국가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갈등보다 신뢰가 필요한 시대에 지방이 새로운 성장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충남이 대한민국 무역수지 흑자 1위를 달성한 산업 중심지임을 언급하며, 첨단산업과 서해안 물류 인프라, 외국인 인력정책 등에서 한·중·일 지방 간 협력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기준 수출 58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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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