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 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9,485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n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개최된 대전 0시 축제의 방문객 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대전시가 발표한 총방문객 수와 외지인 방문객 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근거로 축제 개최 2주 전과 축제 기간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대전역과 중앙로역, 중구청역에서 하차한 지하철 이용자는 약 12만 명 증가했고, 원동, 중동, 정동,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에서 하차한 시내버스 이용자는 4만 5천 명이 감소했다면서 이를 합산하면 7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지 방문객을 산출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철도 이용자는 650명이 감소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자는 각각 800명과 270명이 증가했으며, 대전의 8개 톨게이트 진입 차량 수는 85만 대로 축제 기간에 오히려 3만 6천 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을 근거로 소집수당과 출동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자율방범대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 간 지원범위가 상이해 대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분 발언 등에서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방범대 수당 지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역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근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됐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중교통이 부족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정책이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교통 지원 차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통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제2차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을 열고, 청렴 실천과 공정선거 의지를 다졌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 교육과 함께 공직선거법 교육도 병행해 의원들의 청렴성과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고위직 간부 및 직원도 참석해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사례를 점검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으며, 이어진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지방의회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정책과 발맞춰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27개 항목으로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국외출장 규칙도 개정해 주민 의견수렴과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원휘 의장은 “지방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은 17일 오후 1시 30분 의장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공사 설계 시 충청남도 지침에 따른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 입찰 기준 통일 ▲무등록 건설업체 불법 시공 근절 ▲관내 전문건설업체 발주 확대 등 지역 건설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국토부의 소규모 공사 설계 기준을 아산시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성표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입찰 및 설계 기준을 충청남도 기준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담당 부서와 협력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제12대 남재동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시민의 행복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협의회 임원,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감사패 전달, 기탁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에 취임하시는 남재동 회장님은 대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셨고, 누구보다 대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다”라면서, “2009년부터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를 이끌며 대전에서 열린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셨고, 민·학·관 연대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및 인도네시아 빈민가 구호사업 등 그동안의 화려한 활약만큼 이제는 대전사랑협의회을 이끌며 왕성한 활동으로 대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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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