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전·세종·충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8시께부터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 충남 천안종합터미널, 아산 온양온천역, 세종시청 등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44년 전으로 되돌린 윤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끔찍했던 155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도 긴급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계엄이라는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의료대란을 일으켰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몰고 갔다"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즉시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4일 저녁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궐기대회가 이어졌다. 과거 비상계엄의 아픈 경험이 서려 있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는 물론이고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의 전국 주요 도심지로 시민들이 몰려나와 촛불을 손에 들었다. 이날 민주항쟁의 거점인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1천300여명이 모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풍물놀이패가 총궐기대회 시작을 알리자 시민들이 광장에 집결했고, 묵념 후 5·18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무대에 올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광주의 함성과 저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5·18을 겪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 대전환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의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참석자 9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해 불을 밝히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주범
대전 지역 퇴직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3일 발표했다. 대전지역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참교육동지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정의당 관계자 등 30여명은 이날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의 중심은 윤 대통령"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은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학교와 병원이 혼란에 휩싸였고, 국민은 불안에 시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탄압을 개혁이라고 밀어붙이고, 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덜어주고 서민 복지를 위한 예산 지출은 중단·감축하려 한다"면서 "정부마다 정책 판단이 다르거나 일부 정책에 실패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무도함은 단순 정책 차이에서 머무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연합뉴스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시정 관련 현안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은 ▲한글문화글로벌센터(3억) ▲세종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설치(85억) ▲국립 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3억)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2억) ▲부강역-북대전 진출입로(IC) 연결도로(25억) 등이다. 특히 (가칭)한글문화 글로벌센터는 한글 콘텐츠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이 모두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면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 시설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전 종합체육시설의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대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예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로 결정된 2026년 세종 국제정원박람회(77억 원)의 원안 통과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이은권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천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한 피고인 태도를 보면 공직선거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홍문표 양승조 토론 과정이 나왔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충남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변을 받아낸것이 중요하다. 토론 의제에 관해 미리 대통령실과 논의 한다. 의제 선정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데 앞으로 충남에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비판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달라.....
세종시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입장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선관위가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공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관위의 무책임 행정 또한 바로 잡겠습니다.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첫째,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거사무소를 급히 구해야 하는 김종민 후보의 입장에서‘위치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곧바로 외벽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출해야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굿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특정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6월경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모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 8일 국회 국토위에서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직원 4명의 명의로 후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3명, 300만원 1명 등 모두 6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향후 세종시가 원주민들 조합인 특정업체에게 세종지역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적으로 줄 수도 있는 토대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수정 내용은 모두 54조 3항에 한 한 것으로 관련대책의 수립자를 건설청장과 사업시행자에서 세종시장을 포함시켜 세종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또 같은 법 같은 조항에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의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서 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발언하는 문진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7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천119㎡(338평)를 노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제의 농지에서 농작물이 자라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주말농장의 경우 1천㎡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새로운미래당을 탈당하고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는다. 1일 김 의원은 탈당을 알리는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 배경에 대해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부연했다. 아울러 “보수든 진보든 권력투쟁에는 유능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무능했다”며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회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치가 국정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한발 한발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독선과 독주를 혁파하는 국정의 대전환, 분열과 증오를 뛰어넘는 정치의 대전환 없이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홀로 광야에 서는 심정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다.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