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주재로 2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중구2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김선광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지역 학교의 시설 노후화와 통학로 안전문제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토론자로 대전시교육청의 기획예산과장, 시설과장,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그리고 대전목동초·목양초·버드내초·오류초·유평초·중앙초·태평초·대성중·중앙중·충남여중·중앙고·대성고·충남여고 등 중구2지역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안전한 통학로 정비, △체육관 및 급식시설 확충, △운동장 및 수목 정비, △학생 이동 동선 개선 등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을 제시하며 학교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선광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회”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당진 송악고등학교 학생 17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송악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입시 중심 교육의 한계와 진로 다양성 보장’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충청남도형 학생 멘탈케어데이 운영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 ▲행정타운 중심의 인구 불균형 ▲지구단위계획 내의 업종 제한 등이 세종시 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성동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 조성 ▲대평·어진동 문화예술 창업 특구 조성 ▲세종형 캡슐호텔 시설 조성 등이 최종보고서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담겼다. 나아가 나성동에 ‘세종형 신기술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대평동과 어진동 일대를 소규모 문화 콘텐츠 창업 모델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안도 논의됐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형 캡슐호텔 조성안’은 세종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나아가 상가 공실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진동과 대평동이 문화예술 창업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어우러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행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 3,000억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원에 달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중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광고 집행건이 없는 지역신문 숫자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정부 지원도 미미한 와중에 어렵게 수주한 언론의 정부광고 수익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성을 점검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확인을 통한 수도이전 신속추진과 대법원 이전을 통한 수도 완성도 제고 방안을 강조했다. 앞서 황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어 설계된 것처럼, 세종 또한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CTX등 광역교통망의 빠른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황 의원은 설계공모의 기준을 물으며,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내셔널 몰은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약 3km의 국가상징구역이다. 내셔널 몰은 국회의사당, 백악관, 대법원이 배치되어 삼권분립이 도시 공간 속에 구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황 의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베트남 빈롱성 인민위원회(위원장 르꽝응오이) 대표단이 27일 대전을 공식 방문해 대전시의회 및 대전시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빈롱성장이자 인민위원장인 르꽝응오이 단장을 비롯해 빈롱성 인민의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빈롱성 산업통상국장, 재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총 8명의 주요 간부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빈롱성 인민위원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지방정부 간 의정·행정·경제 전반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대전시의회 방문에 앞서 오전 9시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전시와 빈롱성 간의 경제·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을 방문해 조원휘 의장, 김영삼 부의장, 황경아 부의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등 시의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제·산업·문화 분야의 상호 교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최근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 전략으로 ‘新야간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 주재로 27일 유성문화원에서 대전시의회 혁신자문위원들과 ‘대전경제의 활력을 위한 新야간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한류대학원장은 新야간경제 개념에 대해 “과거 20~30년 전의 야근이나 회식, 과도한 음주문화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야간경제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용과 문화, 안전이 보장되는 건전하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도시경제의 뉴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했다. 이어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방을 추진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와 24시간 서점을 운영하는 중국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야간의 경제 활동 구역을 식당, 술집, 카페, 영화관 등에 국한했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27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에 걸맞은 세종형 인재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두고 세종시 인재들이 국회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진행 결과, 세종시 내 대학과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더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관내 공공기관 역시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 직무와 지역 교육기관 전공 간 연계 분석 ▲직업계고 및 대학 졸업생의 진로 현황 파악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활용,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약을 통한 맞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가 필요한 수준에 달한다.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을 당시 1조195억 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액 2조8,4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1조8,271억 원(179%) 증가한 셈이다. 공사는 총사업비 인상에 대해 물가·환율·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었으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일정 비율(통상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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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