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지역민과 상생하는 농촌 폐교 활용방안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25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폐교 활용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형성된 폐교 활용 필요성과 정책 전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충남도의회, 논산시, 충남교육청, 논산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과 아동복지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충남교육청 재산팀 현미영 팀장은 ‘충남교육청 폐교 활용 현황’ 발표를 통해 ▲교육 목적 자체 활용 우선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목적 활용 ▲활용가치 높은 폐교재산 보존관리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법령 준수에 따른 공정한 대부·매각 추진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소개했다. 연구모임은 농촌 폐교 활용의 구체적 사례도 공유했다. 서산시 인지초 인정분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14억 원에 매입되어 재정비 중이며, 공주시 월산초 폐교는 소랭이활성화센터체험관으로 재탄생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얼음마을 소랭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역신문 분야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도 토론회 현장을 찾아 지역 미디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이동관 회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역신문협의회 이원주 회장,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강명희 회장, 충남지역신문협의회 김명일 부회장 등 다양한 지역언론인들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인 이용성 前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제도라며, 논의배경과 국내외 제도 현황을 짚고,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지원제도를 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우리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중경상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발굴조사 기관들은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총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는 매년 1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준이다. 유산 발굴조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문화유산협회가 국가유산청의 위탁을 받아 조사기관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했다.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조사요원교육)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한국문화유산협회의 관련 교육에 미참여한 기관이 72%에 달했고, 올해에도 22.4% 수준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23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의원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행정, 지역발전,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자치시대 자치분권이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 의원, 공무원 및 민간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25만 충남 농어민을 대변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식량안보와 도민의 먹거리보장을 위한 농정을 위해 △충남형 이동식 마트 정책 연구모임 운영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도하며 농업 현장 목소리를 담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촌지역 이농현상과 인구소멸화에 따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개,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12만 1,800평(1,032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546개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가 52.8%인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47.9%인 149만 4,350평(494만㎡)에 달했다. 특히,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에도 ▴서초구 12개(9만 2,100㎡), ▴도봉구 26개(4만 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총 53개, 약 4만 4,165평(14만 6,100㎡)이 존재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와 군관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호),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관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3억 원에 달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와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은 오는 9월 29일 오후 3시, 천안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중소 가족농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천안시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박종갑·류제국·김영한 의원과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로컬푸드 생산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좌장은 채상헌 연암대학교 교수가 맡고,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천안시 농산물 유통팀장,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천안 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 동천안 농협 상무 등이 토론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9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3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인사행정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근간이며, “공무원의 임용과 보직, 승진은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법령에 충실할 뿐 아니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위촉 위원의 비율과 임기, 위원장인 부시장의 역할과 회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문다면 ‘시장 눈치 보기’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시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남수 의원은 “이를 통해 아산시가 인사행정 전반에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n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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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