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한 논산경찰

경찰이 아파트 유치권 분쟁 연루 의혹으로 고소당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5일 논산경찰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논산시 취암동 모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채권자 A업체와 채무자 B업체가 채권·채무 관계로 비롯된 유치권 행사의 법률적 효력 여부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이 과도한 개입으로 법을 위반 했다며 고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채무자 B업체는 법원으로부터 A업체 등의 유치권이 법률적 효력을 얻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한 3자 출입과 사용방해 금지’ 결정을 받아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했다. A업체 등은 법원에 유치권 신청만 했을 뿐 법원으로부터 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유치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A업체 등은 2019년 1월부터 B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하자 아파트 공사 현장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채무 30여억 원에 대해 변제공탁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유치권이 있다하더라도 자동 소멸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