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사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일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전시 입장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차별을 야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치 재정권인데, 여당안은 불분명하고 한시적이며 종속적이다”라며, “항구적인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안에 국세 이양 등을 명문화해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발언권을 누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타 면제,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는 6일 김영환 지사가 ‘제천화재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추모비(제천 하소동 생활체육공원)를 방문해 참배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기억을 새기는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취임 후 유족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도와 시, 유족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이번 추모비 참배는 지난 2018년 12월 추모비 건립 이후 유족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참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지사가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제천화재참사로 큰 상처를 입은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례 제정을 축하하며 향후 위로금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족들은 참사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 위로금 지원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전하고, 김 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영환 지사는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족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원안 관철을 정부에 촉구하며 관련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다음의 4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요청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둘째,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자율성’ 확대이다.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되어야 함을 건의했다. 셋째,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다.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반영을 강조했다. 넷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
세종CEO언론협회는 특별 공동취재반을 구성해 세종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 내 대형 폐기물 매립장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입주업체의 반대 추진위원회 제보뿐만 아니라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진행되는 과정을 공정하게 집중보도할 방침이다』< 편집자 주> [세종CEO언론협회] 세종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장인환, 이하 추진위원회)가 4일 총 8개 입주업체 대표 전원을 회원으로 설립한 가운데 대형 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세종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고동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추진위원회'에 이어 입주업체 대표 전원이 자신들의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 폐기물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설립함에 따라 세종시청의 폐기물 매립장 허가 승인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의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당초 친환경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입주 기업들의 친환경 이미지 훼손 및 생산활동 저해를 초래함으로써 시행사에 손해배상 소송 및 단체로 타 지역으로 이주 계획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장인환(다이소 부사장) 추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담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도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특별법 관련 설명, 전문가 토크 및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
(논산=헤드라인충청 ) 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부 물품 수령자는 선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들"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백 시장은 쟁점이 된 물품 전달 리스트에 대해 "고액 기부자, 국방산업 관련 교수진, 외부 기관장 등 논산 지역 선거권과는 무관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장단이나 지역 단체장, 노인회장 등 실제 유권자가 포함됐어야 하지만 그런 명단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명함 동봉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백 시장은 "문제가 된 110명 중 실제 명함이 동봉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70여 명이며, 그중 논산과 연관성 있는 인물은 3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홍보물 발송 과정에서의 실수이자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을 따랐을 뿐, 위법성을 인지하고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 9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 시장의 출석 없이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인부 절차와 증인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백 시장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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