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균형 잡힌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지급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대전에서는 6,424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다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심으로 운영돼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소수에 그치고 전통시장 상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자들이 농식품 선택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 △POS(Point of Sale)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영세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김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영세 업체들이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POS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을 느껴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평가 기준 개선과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청년이 포함돼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취약계층의 농식품 선택권 보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