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사회적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5년 단위 식품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역먹거리계획 및 농촌복지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 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1호로 채택되고, 이를 복기왕 의원이 입법으로 구체화해 국회 논의 단계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먹거리 접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식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기왕 의원은 "먹거리 격차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평등과 직결된 기본 생활 문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를 통해 세종 시민 재난 안전과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조성에 재정 지원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특교 22억 세부 사업과 규모는 ▲집현동 공공도서관 6억 ▲소담동 한누리대로(새샘마을 7단지~호려울마을 10단지) 저소음 포장 4억 ▲새롬동 상상의숲 둘레길(경관녹지 2-13) 정비 4억 ▲보롬교(세종동 23-86) 보수보강 3억 ▲부강면 도로개설(소로2-15호) 3억 ▲반곡동 수루배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2억이다. 특히 한누리대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는 해당 구간이 BRT 노선을 포함한 주간선도로이자 주택가와 인접한 생활도로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특교세 확정을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롬동 상상의숲 둘레길 정비 사업은 노후 시설과 보행 환경을 보완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이 세종시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31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산울동 도서관 조성 6억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시설 확충 6억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 개설 5억 △세종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5억 △소정교 보수보강 4억 △송성교 보수보강 3억 △산울동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2억 등 모두 7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입주가 진행 중인 산울동 지역에는 행정·문화 인프라가 대거 구축되어 주민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산울동 도서관 조성과 산울동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거점 도서관을 건립하고, 쾌적한 민원실과 회의실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행정·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치원읍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도도리파크에는 사계절 썰매장과 바비큐장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 원 대비 30억 원(△8.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1분기 첫 역성장으로, 2025년 연간 모금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5억 원을 기록한 성장 흐름이 2026년 들어 꺾인 신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상향했음에도 전체 기부금은 줄어든 결과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을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139만 건의 기부 건수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 이하 기부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액 세액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나, 관련한 정부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의미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생활 속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효의 날’을 지정하며, 효행 우수자에게는 정부포상을 하도록 하는 '효행장려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5,122만 1,286명 중 1,024만 4,550명)를 넘어서며 UN 기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세대 간 돌봄과 존중을 실천하는 전통 문화유산인 ‘효’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부모 부양과 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07년 52.6%에서 최근 20.6%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또한,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20대 자녀가 바라본 효의 진짜 의미는?’ 연구리포트에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0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 정수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안 통과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시의회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 조항을 3석으로 개정하고,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석으로 상향하고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닿는 의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세종시법 #비례대표확대 #임채성의장 #원포인트임시회 #세종시뉴스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