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통과!

대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완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금)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같은 지방 주요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장철민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 논의과정에서부터 조성비용 정부지원, 타부처 연계, 정주여건 지원 등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지난 6월 상임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은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성 및 육성 지원 ▲주택공급·학교&middo

• 김용철
• 2023-10-08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