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A 의원이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인 대전시교육청과 자신의 지역구 관할 모 구청에 과거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복수의 관련 업체 제보로 본보가 취재한 결과 A 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해 9월부터 대전시교육청과 모 구청에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회사의 제품이 관급자재로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시교육청과 대덕구청의 구매내용을 살펴본 결과 A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회사의 제품들이 총 14차례에 걸쳐 약 2억 7천만 원어치가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관급자재로 등록되어 1억 원 미만이면 입찰 등의 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놀이기구나 야외 운동기구 등이다. 이런 구매 절차는 외압이나 청탁에 의한 제품 구매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대표를 맡았을 뿐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회사를 물려준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납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대표를 맡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A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공무원 A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천안시청 공무원 B씨는 벌금 400만원, C씨는 무죄,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해 실시 된 지방선거에서 지난해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로 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이 누락됐지만 그후 KBS등 방송과 언론사 인터뷰등에서 인구 50만명 기준임을 여러 차례 밝혔고 공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들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 A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는 등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므로 이를 방관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 운동에 개입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탄핵이 추진된다. 충북민주시민연대 등 충북의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참여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 지사는 참사 당시 직무 유기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하여 도정의 신뢰를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발언, 제천산불 술자리 파문, 오송참사 전후 대응,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근거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주민소환 준비위는 충북선관위를 방문해 '주민소환투표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소환제에 따라 주민 투표를 통해 지자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선관위는 청구서 접수 7일 이내 투표청구인서명부를 교부해야 한다. 주민소환대표자는 교부 일자로부터 120일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충북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지난달 충북 만 18세 이상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13만 70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가 7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청년위원회는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이며, 총체적 ‘행정참사’라며, 부실한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년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충북도민으로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으로서, 함께 활동했던 동지를 잃은 민주당원으로서 충청북도가 무너져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정상화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김영환 도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환 지사에게 오송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것과 지금까지의 각종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청년위원회는 충북도의회와 황영호 의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송 참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재일 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위원회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박영순 두 국회의원이 돈 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되었다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 자체에 여전히 경악을 금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나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자체가 사실여부를 떠나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검은 돈을 수수하고, 표로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돈 봉투가 전해진 구체적인 상황까지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운하․박영순 두 국회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두 국회의원을 뽑아준 중구와 대덕구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구와 대덕구 시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당부하며, 제기된 돈 봉투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같은 대전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전시민에 대한 엄중한 사
대전시와 한국소방안전원은 7일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우재봉 한국소방안전원장,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최갑봉 소방안전원 교육부장, 장세만 대전충남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은 서울에 있는 본원을 대전으로 빠른 시일 이전하고, 대전시는 이전에 필요한 부지정보 제공과 신청사 건립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한국소방안전원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을 전담하는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방전문기관으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홍보, 국내외 소방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에 본원을 두고 전국 15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급수별로 법령에서 정한 교육일수를 이수하고 하고 자격취득 후 2년에 1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7월 법령 개정으로 소방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일수가‘특급’인 경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1급’의 경우 5일에서 10일로
대전둔산소방서는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제보한 다양한 현장 정보 와 의견을 접수해 재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시민제보 현장 접수처’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시민제보 현장 접수처는 시민들에게 제보받은 다양한 현장 정보를 재난 대응 등에 활용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다. 접수처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지휘차다. 시민들이 직접 취득한 사진, 영상 등 재난 현장의 정보를 소방 현장지휘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전둔산소방서는 제보를 통해 현장 활동을 돕고 인명구조, 재산 피해 경감 등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전둔산소방서 관계자는“시민제보 현장 접수처 운영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 현장 대응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복협의회는 3일 오전 충북지방검찰청 앞에서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참사를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고 규정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을 고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권한 없는 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기회에 참사 최종 책임자를 처벌해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만이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이경구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9일 충북시민사회연대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재난 대응 기관 간 공조를 위해 1조4천억원을 들여 마련된 재난안전통신망이 사실상 각 기관 내부 무전기처럼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에도 최초 신고 접수로부터 공통 그룹통화가 이뤄지기까지 거의 1시간이 걸린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2회계연도결산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거친 음성·영상 통화가 약 579만분 이뤄졌다. 재난안전통신망 도입의 주된 목적인 기관 간 통신의 경우 연간 약 5만2천300분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 내 통신량인 약 574만분의 1% 미만에 해당한다.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각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따로 이용해 '기관 간 통화'의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이다. 특히 기관 간 통신량 약 5만2천300분 중 3만4천600분(약 66%)은 지자체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는 매일 전국 지자체 재난담당자가 참여해서 실시하는 정기교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이 거의 활용되지 못해 기관 간 공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5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시행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주차장 입구 막기 사례&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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