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1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건의하고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사업은 올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 이후 사업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최근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전의하수처리구역내 스마트그린산단 지원단지의 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입주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이승원 부시장은 이어 기획재정부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지난달 30일 승인된 스마트 국가산단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 실시간 대응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16일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차례로 만나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전시 핵심사업 관련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무가선 방식 수소트램으로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24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조속한 통과와 트램 속도 및 운행 안전성 저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일부 구간 지하화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0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제정되어 원도심과 역세권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지원을 건의했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공노)이 내년 4월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관리 예산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공노는 13일부터 최저임금에 맞도록 국회의원 선거 관리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는 대국회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 사무원 수당 13만 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에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편성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 관리관 19만 원, 투표사무원 13만 원, 개표사무원 7만5000원, 투개표 참관인 10만 원이다.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 일함에도 13만 원인데 반해, 투개표 참관인은 6시간 일하고 10만 원의 수당이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 결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 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조응천&midd
충남 서산시가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을 위해 1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활성화 펀드 유치를 통한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남훈 ㈜레저월드 대표, 고영우 ㈜KB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 유동균 ㈜HHR 대표, 윤동률 ㈜우듬지팜 대표 등이 참여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청년농업인 등이 거주하며 농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고, 먹거리와 볼거리를 관광객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 농산업 융복합단지다. 참여자들은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내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유치 등에 힘을 모은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제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식의 펀드다. 충남도는 B지구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75.8ha 부지에 3천287억 원을 투입해 ▲농업바이오단지 ▲농업체험단지 ▲스마트팜 빌리지 ▲공공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충남도와 발맞춰 농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노동자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충북도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충북도당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과 이상용 도당 노동위원장,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 이강일 지역위원장(청주시 상당구),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구성원들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권 바뀌고 1년 반이 고작 지났을 뿐인데 노동계가 이렇게 탄압받고 유혈 진압의 대상이 되고 타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세상을 마주할지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윤석열 정부는 불과 1년 반 만에 나라를 절단내고 그 책임은 마치 노조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이어 “이런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해서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어야 된다”며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가 바
최민호 세종시장이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대신 월 정액권 카드를 뽑았다. 최 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 정액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세종 이응패스'는 월 2만원을 부담해 총액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모두 넣은 새로원 개념의 카드라고 밝혔다. '세종 이응패스'는 타 지역에서 시행하는 무제한 정기권과 달리 세종시네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물론이고 대전,청주,공주 등으로 운행하는 관외 버스도 모두 이용할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클과 두루타 그리고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이응패스로 이용이 가능하다. 최 시장은 "처음 공약대로 버스 무료화를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세종 이응패스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끌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니 성공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 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 원이다. 개인은 14억 4,200만 원, 법인은 12억 5,300만 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체납액은 1,400만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30일로 확정됐다. 좌측 김광신중구청장 우측 박경귀 아산시장대법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10분에 두 피고인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별도의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권한은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시장
대전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5개 소방서, 대전경찰청, 6개 경찰서 현장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재난 현장 통제선 설치, 신속한 출동 기반 마련, 원활한 현장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활동 종료 시까지 사고 현장 주변 일반인 출입 통제를 강화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3(월) 오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에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준비된 메가시티로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충청권 메가시티 우선 이전 지원 ▲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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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