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 제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상고기각을 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지난 7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자 김 청장은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 대형 로펌 3곳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방어했으나 결국 상고기각의 판결문을 선고 받았다. 김 청장은 30일 자정을 기해 구청장직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되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았던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김 청장의 선거보전비용은 약 1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 중구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세종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세종보를 철거하라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연유산을 크게 훼손하는 세종보 재가동을 주민투표로 부의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라. 주민투표법에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환경부장관과 세종시장에게 세종보를 재가동할 것을 명령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결정을 위해 세종보 철거를 위해 주민투표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보 재가동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을 파괴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부 또는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함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미 환경부가 실시한 ‘금강‧영산강보 처리 국민의식 조사’에서 국민 56.6%가 세종보 ‘해체’를 찬성한 바 있고, 이익 대비 비용 측면에서 세종보는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예산 낭비 등 관리 비용 측면에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법원으로부터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법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선고 공판에서 총 3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공직선거법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 됐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이 선고됐지만, 임기 만료인 내년 5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작아 임기를 채울수는 있지만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는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황 의원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하여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 표명한다"라며,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청년농업인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6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24일 도에서 추진하는 지능형농장 교육·실습·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청년농이 처음으로 창업을 했다”며 “4297㎡(1300평) 규모 지능형농장에서 유럽샐러드 상추를 재배해 연간 1억 5000만원의 소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앞선 22일에는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1만 8000여곳의 편의점과 슈퍼에 지능형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고, 도시락 가공용 등 연간 1만 5000톤의 충남쌀을 납품하게 됐다”며 “이처럼 충남은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지능형농장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두바이, 베트남, 라오스 순방 목표와 이 기간 현안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두바이에서는 언더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돼 최대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9월 공모 제안서를 행안부에 제출했고,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발표를 했다. 대전시는 사업 제안서에 체험관 설립 필요성,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체험프로그램 구성계획, 향후 운영 방안 등 대전시만의 추진 전략을 담았다. 대전 국민안전체험관에는 필수 체험시설 이외에 침수심 대피체험, 원자력안전체험 등 지역 특화 체험을 추가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과 협업해 AI와 첨단 IT기술을 도입한 체험 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장점으로 내세웠다. 향후 운영 계획에서 소방관, 경찰 등에서 퇴직한 분들의 경험과 열정을 살려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비를 절감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 충청권의 거점 국민안전체험관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것이 심사 결과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 국민안전체험관은 유성도서관(가정동) 옆 유휴부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시도는 올해 초부터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제정·세제 분야 제도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발족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024년 말까지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3개
대전 중구가 잦은 인사로 결국 행정 차질까지 빚어 지는 일이 발생 됐다. 류수열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주에 있었던 행정 감사에서 이강선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중구의 잦은 인사발령 문제를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중구청이 공고를 낸 인사발령은 무려 12차례였고 인사 발령을 받은 직원이 104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한 직원이 2회 이상 발령 받은 사람이 48명에 이르고 그가운데 36명은 6개월도 근무 하지 못하고 새로운 발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일례로 총무과장이 1년에 3번 바뀌었다면 총무과 직원들은 안정된 조직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사업부서에 잦은 변동이 있었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하기에 따라서 안정감 있거나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리더도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고충상담이나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담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거지 꼭 2년을 채우라는 보장은 아니다"라고 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중구청 총무과는 작년 12월‘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방위사업청 공모사업인‘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지역기업 대표를 시청으로 초청해 차담회를 가졌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방위사업청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5년간 매년 20여 개씩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억 원과 수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전 지역기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방산혁신기업 100’의 로봇ㆍAIㆍ드론분야에서 총 8개 기업이 선정되어 국비 400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2023년에는 선정기업 17개 중 대전지역 6개 기업이 선정됐고 특히, 드론 분야 5개 기업은 모두 대전기업이 선정돼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전기업들의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차담회에는 네스앤텍 이기성 대표를 비롯해, 컨트로맥스 하덕주 대표, 두타기술 이동국 대표, 니어스랩 최재혁 대표, 센서피아 손대락 대표, 파블로항공 임승한 부사장, 에스아이에이 이상철 이사, 디브레인 김기회 이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대전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
대전 유성구는 23일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제3회 노인복지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은 어르신을 위해 공헌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되며, 유성구는 민선8기 구정 비전인‘품격높은 문화복지도시’구축을 위한 활동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구는 올해 스마트경로당 2.0 업그레이드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65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하여 어르신께 스마트 건강관리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발맞추어 ▲노인일자리 7개사업 ▲유성 온천수를 이용한 노노케어 ▲한방무료진료사업 ▲실버페스티벌 ▲은빛꿈(Dream)나무 ▲시니어인생설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여 영광이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의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누리봉사단은 11월 정기 봉사활동으로 오늘 오전 9시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찬 배식 및 배달 봉사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당직자와 봉사단원 30여 명은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나누고, 추운 날씨로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이웃에게 직접 점심을 배달하기도 했다. 다양한 세대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공연까지 펼쳐 풍성한 시간을 나눴다. 이날 봉사에 함께한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은 “오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에 조금이나마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뿌듯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주민과 호흡하겠다”고 밝혔다. 봉사를 주관한 김경태 누리봉사단장은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나눈 점심 식사로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오늘 봉사활동은 단순히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뿐 아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의 결속을 다지는 보람찬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