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한국의 지식재산제도 발전모델을 토대로 ‘동티모르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특허청은 6월 17일~20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의 ‘특허청 설립 준비팀’을 대상으로 특허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가입이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티모르는 최근 특허청 설립을 준비하면서 선진 지식재산 모델을 갖춘 한국과 WIPO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특허청과 WIPO는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특허청 설립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WIPO 한국신탁기금으로 외국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 특허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조직, 인사, 법률 등 인프라 구축, ▲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 등 개청 전반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로드맵 수립, 심사관 양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 컨설팅도 이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6월 9일부터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UNOC)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UN해양총회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이는 해양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해양총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과 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모든 UN 회원국 앞에서 공식 표명했다. 2028년에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목표연도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중요한 회의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공동개최 국가인 칠레의 외교부 장관, UN해양특사 및 UN해양총회 사무국인 UN경제사회국과의 면담을 통해 UN해양총회 유치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한-칠레-UN 간 협력 사항 등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나갔으며,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16일 오후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 昭久)'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하고, 우리 신정부 하 한일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양국 모두에 뜻깊은 해인 만큼, 한일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이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으로서 그간 양국 의원외교를 활발히 지원해 온 점을 평가하고, 금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도록 의원연맹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간 공조 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제3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의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를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두 모이는 해양 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으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UN 해양총회는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하며 선진국이 본회의를, 개도국이 일 년 앞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과 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UN사무총장과 24개 UN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바 있다. 제3차 UN해양총회는 ‘해양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행동의 가속화 및 모든 행위자의 추동(Accelerating action and mobilizing all actor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을 주제로 개최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선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１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２ 선거사범 단속 현황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분야별 장관회의의 결과와 ②문화행사 예술감독 위촉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③항공·수송·의료 대책 및 ④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각국 정상 및 경제인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점검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20년 만에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이고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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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