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선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１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２ 선거사범 단속 현황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분야별 장관회의의 결과와 ②문화행사 예술감독 위촉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③항공·수송·의료 대책 및 ④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각국 정상 및 경제인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점검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20년 만에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이고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하나된 세상’(One World for Health)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규홍 장관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면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고 인류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WHO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WHO 주요 회원국 정부대표 및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WHO의 2026-2027년도 프로그램예산(안), 팬데믹 협약,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한 노화 부대행사에 공동후원국 대표로 참석하여, 개회사를 통해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전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대규모 방산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5월 12일부터 5월 13일(현지기준)까지 방문하여 성공적인 수주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중동 안보환경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경쟁 구도 속에서 중동지역에서의 K-방산 주도권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사우디 왕실과 수도 및 주요 시설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방위부의 살레 빈 압둘라만 알하르비 국가방위군 총장을 면담하고, 국가방위부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양국 정부·업체 간 원팀(One Team)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임에 상호 공감했다. 또한, 양국은 방산협력 강화와 더불어 사우디 자체 방산역량 육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협의 추진 등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사우디 방위산업 현지화를 담당하는 군수산업청(GAMI)의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청장을 면담하여, 사우디 국가 개혁 계획인 vision 203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APEC 2025 Humna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에는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개 APEC 회원 경제체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최를 축하했다. 회원 경제체들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했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국 간 협력방안 등이 담겨 있다. &nbs
헤드라인충청 임재용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특사단,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은 5월 7일 체코에 방문하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덕근 장관 및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여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4년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여 향후 구체화될 EU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안덕근 장관은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산업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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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22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