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와 행정적 한계를 풀기 위한 국무총리실 직속 전담 기구(TF)가 설치된다. 이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단순 건의하던 방식을 넘어, 정부가 세종시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정하고 해결책 모색에 직접 나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세종시의 행·재정 문제를 논의할 TF 구성을 건의했고, 총리가 이를 수용해 총리실 산하에 TF를 두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재정 절벽' 우려를 해소할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최 시장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국가와 행복청이 2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을 건립하지만, 정작 시설 이관 후의 유지관리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 시장은 "현재 행복청으로부터 80개의 시설을 이관받았고 향후 36개가 더 넘어올 예정인데, 2030년이 되면 매년 2천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며 "국가 계획으로 지어진 시설의 운영비를 대책 없이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 탓에 겪는 보통교부세 불이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세종시는 기초 사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 배정되는 교부세 항목 16개 중 5개만 인정받고 있어 제주도 등 타 특별자치도에 비해 재정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례 적용에 난색을 표했으나, 최 시장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 탄생한 도시"라는 논리로 설득에 나섰다. 이에 한 총리는 "세종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행안부 차원이 아닌 총리실 주관의 TF를 만들어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새로 신설될 TF는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세종시 지원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격상시킨 민·관·정 협의체가 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이전에는 중앙에 건의하면 '수용 곤란'이라는 답변을 듣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공식 논의 기구를 통해 정부와 함께 해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현안을 국가 의제로 격상시킨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재확인됐다. 최 시장은 "2029년 대통령실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까지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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