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이다. 그동안 자동크린넷은 투입구 주변의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의 무분별 투입으로 인한 관로막힘 및 수거불가 사태 등이 발생하며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자동크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크린넷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자동크린넷 투입 불가 등이다. 이를 위반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적치하거나, ‘투입불가 폐기물’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투입구 관로막힘으로 인한 수거불가 사태 등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크린넷 이용실태와 관련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을 위한 시설인 자동크린넷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 ‘2025 말레이시아 국제 식음료 전시회(Malaysia International Food · Beverage Trade Fair 2025)’ 참가를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 개척에 나서 183만 달러 수출계약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중 현장에서 6만1000달러 규모 계약도 진행됐다. 지역 내 참가 업체는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금산몰 △대동고려삼 △천년홍삼 등 4곳이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 대표 식음료 전시회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으며 글로벌 식음료 산업 종사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 현지 유통사, 레스토랑, 호텔, 베이커리, 카페, 포장기기 등 분야의 바이어와 유통업자가 전시에 참가했으며 식음료 산업 트렌드를 이끄는 허브이자 동남아시아 시장의 최신 소비 트렌드 혁신 기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로의 역할을 했다. 군은 전시장 내 금산인삼관을 운영했으며 이곳을 통해 현지 바이어들은 인삼원료 문의를 비롯해 인삼음료, 홍삼차, 인삼분말, 홍삼에너지드링크 등 할랄 제품에 관심을 보여 상담액 761만 달러 규모 총 53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금산인삼 공동홍보관을 배경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현지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8만8000뷰를 달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는 가운데 각 참가업체의 제품을 홍보했다. 해당 제품은 말레이시아 현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며 추가 방송도 예정됐다. 특히, 방송으로 인해 전시회 현장에서도 참관객의 호응을 얻었으며 유통 바이어들의 관심도 끄는 데 성공했다. 전시장에서 금산인삼제품류를 처음 마주한 유통 바이어들은 금산 제조시설 방문, 패키지 수정 등을 요청하며 유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외에도 군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내 유관기관과의 교류도 진행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은 현지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매칭에 협조하기로 하고 지사화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쿠알라룸푸르지사는 현지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연계 사업 내용을 공유했으며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는 금산인삼 관련 전시 및 행사 운영에 문화·관광·여행 등 프로그램을 함께 구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지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Malaysia Franchise Association)는 금산인삼제품류가 입점할 수 있는 상점을 검토해 현지 드러그스토어 및 유통상점과의 매칭을 공동으로 협력했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 참가한 업체가 현지에서 만난 바이어 및 유통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실질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시장 및 할랄시장으로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금산인삼의 세계화와 관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의 대회기를 공식 인수하고, 유럽 주요 도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행정수도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독일과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대표단은 지난달 27일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차기 개최지 자격으로 대회기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전 세계에 약속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라인-루르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회 운영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2027년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구·유도 경기가 열리는 현지 경기장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 방식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전시 공간을 체육 시설로 개조한 메세에센 유도 경기장은 향후 기존 시설을 변경해 경기장을 마련해야 하는 세종시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출장 첫날인 25일, 독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슈투트가르트시와 우호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도시는 ▲스마트시티 공동연구 ▲도시 정원 및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같은 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독일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캠퍼스(ICM)’ 간 업무협약도 체결돼 민간 부문의 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표단은 세계적인 정원 명소인 킬레스베르크 공원을 방문해 세종시가 추진하는 ‘정원 속의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29일에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를 방문해 우호협력협정(MOU)을 맺었다. 이로써 스플리트시는 세종시의 여섯 번째 국제 우호협력 도시가 됐다. 양 도시는 세종시의 강점인 스마트시티 구축 노하우와 스플리트시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도시재생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높은 스플리트시의 요청으로 최민호 시장이 직접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양 도시 시민들이 상호 방문 시 할인 혜택을 받는 관광 패키지 개발, 현지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시민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2027년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지고, 유럽 선진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도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확보된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함께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연재난대응종합대책과 민생소비쿠폰 등 정부 현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각자 현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자유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3대 대통령 선거 당시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로 설계된 세종시가 20년 넘게 행정 이원화, 상징성 훼손 등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건립 시기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국민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나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충돌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근거를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된 반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타 부처도 이런 식으로 이전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지역 상권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미이전부처 추가 이전 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창작자를 대상으로 산업 현장 중심의 스토리 창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스토리 IP 특화 교육’ 참가자를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1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토리 IP 특화 교육은 웹툰, 웹소설, 영화·드라마 시나리오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10차시에 걸쳐 운영된다. 올해는 진흥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교육의 실효성과 내실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산업 진출을 위한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신진 작가 특강을 통해 계약, 저작권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슈와 실무 사례를 함께 다룰 예정이다. 실제로 진흥원은 지난해 ‘스토리 IP 특화교육’을 통해 창작된 시나리오 '이혼하고 나랑 놀래?'가 OTT 플랫폼 ‘Reelshort’ 드라마로 제작되어 런칭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사 취업, 출간 계약 체결,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 등 눈부신 성과가 이어진 바 있어 올해 역시 좋은 성과를 기대 중이다. 교육을 수료한 우수 참여자에게는 100만 원 내외의 창작지원금을 비롯해, 2차 창작물(표지, 굿즈, 단행본 등) 제작 지원과 출판사·제작사와의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콘텐츠 유통 및 사업화로의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 김곡미 원장은 “‘스토리 IP 특화교육’은 충남의 창작자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가장 완벽한 교육과정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작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지역 기반 스토리 IP 창작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가 신청은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또는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우리 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사업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업이 ‘풍수해 방지’라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복개주차장 철거를 넘어선 ‘천억짜리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장 먼저 공론화 과정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홍성읍의 상권은 물론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 중대한 사업이, 왜 충분한 논의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없이 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당초 사업계획서 안에 복개주차장 철거계획이 들어 있었다면 이는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해 밀어붙인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주민 공청회나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회 설명 등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결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군민의 참여와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 군수가 내세우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명분은 ‘풍수해 예방’이다. 하지만 이 명분 자체가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 년간 홍성천이 범람하여 막대한 수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도 홍성천은 전혀 넘치지 않았다. 과연 홍성군은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비효율성이다. 복개 주차장 철거 및 교량, 배수 펌프장 설치에 473억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후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는 이 예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우리 군의 자체 예산으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복개 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시장 입구와 홍성도서관 뒤편에 각각 200억과 130억 원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러지 않아도 주차장이 불편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재 복개주차장을 활용하면서 필요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복개주차장 철거비에 친수공간 조성비까지 합치면 무려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추측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복개 주차장 철거는 당장 지역 상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명동상가와 홍성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은 주차 공간 상실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공사 기간 동안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불편은 우리 군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킬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청계천처럼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한들,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우리 홍성군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그곳을 산책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병원 진료 등 편의성 저하와 접근성 악화로 인해 홍성읍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감히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복개 주차장 철거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상실한, 불필요하고 무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라도 복개주차장을 그대로 존치하고 풍수해 방지 및 도시 경관 개선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사업이 과연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사업일 수 있겠는가? 우리 홍성군은 지금이라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의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천억짜리 혈세 낭비를 막고, 우리 홍성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관심도 부탁드린다. 필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차기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인 충청권 4개 시도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회기 인수와 함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 환경공원 내 크라프트첸트랄레에서 열린 2025 독일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회식에서 차기 대회 개최지로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대회기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강창희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요르크 뵈어스터 독일 대학스포츠연맹 의장,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기 인수식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과 충청권 시도지사는 전세계의 기대감 속에 독일 라인-루르 조직위원회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대회기를 인수하고,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선포했다. 강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충청은 한국의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중심 지역”이라며 “4개 시·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지속가능성과 포용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직위는 이어진 문화행사에서 홍보영상을 통해 충청권의 자연·문화·도시의 매력을 전하고,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공연을 펼쳐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문화공연은 ‘연결 : 충청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총 10분간 진행되었으며, 가야금, 판소리 그리고 DJ 전자음악과 역동적인 현대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으로 충청의 자연, 전통, 연대, 미래 비전 등을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3,000여 명의 세계 청중 앞에서 펼쳐진 이번 퍼포먼스는 한국 고유의 예술성과 현대적 감각을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으며,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다. 조직위는 인수식에 앞서 25일 언론 브리핑 열고, 대회 준비 현황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차기 대회에 대한 전 세계 언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26일에는 조직위가 주관한 리셉션에 레온즈 에더 FISU 회장, 니클라스 보르거 라인-루르 조직위원장, 각국 선수단 대표 등이 참석해 차기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광역권이 공동 개최하는 사례”라며 “이번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향후 2년간 국제적 역량을 총동원해 선수와 참가자뿐만 아니라 4개 시·도민에게도 특별하고 의미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일원에서 개최하며,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경기대회로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이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의 발자취와 향후 의정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삶 회복과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임 의장은 “지난 1년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후반기 1년 동안 총 8번의 회기와 130일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510여 건의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8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평가다.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향한 확고한 의지였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르고 바른 길”임을 역설하며,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그는 “국가적 비전 실행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인 것은 이해하지만,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선행되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임 의장은 해수부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의회 차원에서 행정수도의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같은 실질적 보완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입장이 명확히 제시됐다. 임 의장은 현재의 ‘5극 3특’ 전략에 세종시의 특성과 위상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극 3특’에 ‘1행(行)’을 더한 ‘5극 3특 1행’ 전략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정적, 재정적 자율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이러한 자율권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모델을 파격적으로 실험하고 혁신적으로 적용해나가는 도시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 및 큰 피해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 지역 복구에 힘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정책을 통한 민생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채성 의장은 끝으로 “제4대 의회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랜 국경 분쟁 지역에서 심각한 무력 충돌을 이어가며 동남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시작된 양국 군의 교전은 로켓포, 중포, 심지어 F-16 전투기까지 동원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틀 만에 양국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최소 16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양국 간 교전은 24일 태국 동부 수린주와 캄보디아 북서부 우다르민체이주 국경 지역에서 촉발되었으며, 곧바로 6곳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양국이 수십 년간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고대 사원 인근 지역이 주요 격전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국 측에서는 민간인 13명과 군인 1명이 사망하고 최소 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에는 8세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공식적인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AP통신 등 외신은 캄보디아 측에서도 최소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국경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태국 내무부는 4개 국경 지방에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했다고 밝혔으며, 캄보디아에서도 수많은 주민들이 경운기 등을 이용해 피란길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총성과 포탄이 오가는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양국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산 BM-21 다연장 로켓포 등 중화기를 동원해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겨냥하며 공격했다고 비난하며,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 군사시설 2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위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자국 영토에 폭탄을 투하하고 중화기를 사용한 것은 "잔인하고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이며 국제법과 아세안 규범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캄보디아는 자국 군대가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주장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5월 28일 소규모 총격전 이후 고조된 양국 간 긴장 상태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국경 지역 지뢰 폭발로 태국군 5명이 부상당하고, 태국이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역시 이에 맞서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태국산 과일 및 비누 수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태국 총리 교체 압박 등 내부 정치적 혼란이 국경 분쟁의 확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과 유엔, 아세안 등 국제기구들은 양국에 즉각적인 무력 충돌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국 임시 총리는 이번 사태가 '전쟁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어, 양국 간의 분쟁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