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저녁, 대전 서구 관저문예회관은 7080 세대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파랑새기획(대표 유하용)이 주최한 남성 듀엣 '해바라기'의 단독 콘서트가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당초 90분으로 예정되었으나, 앵콜 요청과 관객들과의 소통이 이어지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해바라기는 <어서 말을 해>, <내 마음의 보석상자>, <행복을 주는 사람> 등 시대를 풍미했던 히트곡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객석을 메운 중년 관객들을 추억 속으로 안내했다. 또한 <말 속에 향기가 있어>, <당신이 나의 봄이죠> 등 신곡 무대를 통해 여전히 건재한 음악적 감수성을 뽐냈다. 공연의 백미는 마지막 순서였다. 해바라기의 대표곡 <사랑으로>가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공연장은 거대한 '떼창'의 물결로 하나가 됐다. 삶의 애환을 위로받고자 모인 관객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치유의 순간이었다. 해바라기의 리더 이주호 씨는 무대 중간 관객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식후 20여 분은 꼭 움직이셔야 한다"며 "건강하셔야 우리가 오랫동안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덧붙여 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파랑새기획 유하용 대표는 예상치 못한 흥행에 감사를 표했다. 유 대표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객석이 매진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이번 공연이 삶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내년에도 많은 분이 모여 사랑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이 후원하고 (주)신양소주와 이엘치과병원이 협찬한 이번 콘서트는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중년층에게 소중한 연말 선물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완료 시점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으로 못 박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성급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우려를 표했다. 최민호 시장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며 방향성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통합 속도다.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속도전'식 통합이 자칫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일정에만 끼워 맞춰질 수 있음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 시장은 1990년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재직 시절, 인천시-강화군, 보령시-대천시, 울산시-울산군 등 굵직한 행정구역 개편 실무를 담당했던 '행정통합 전문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앞서 기본 개념을 합의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각론에서 이견이 생기면 그 반대 때문에 통합이라는 대의명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최 시장의 분석이다. 특히 최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이 '주민 편의'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정치 논리나 선거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와 농촌, 대전과 세종의 정서가 다르듯 지역별 주민들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의 추진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숙의 과정이 필수적인데, 지금 과연 그 과정이 충분히 성숙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시장의 이번 발언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물리적인 결합을 위해 민주적 절차와 주민 합의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충청권 내 '신중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통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최 시장의 지적처럼 세부적인 쟁점 조율과 주민 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최민호세종시장 #대전충남행정통합 #속도조절론 #주민공론화 #헤드라인충청 #지방선거 #행정구역개편 #충청권메가시티 #이재명대통령 #숙의민주주의
대전 중구가 기초지자체로서는 드물게 고위직 공무원의 성비 균형을 완벽히 맞추며 공직 사회 내 '유리천장' 타파에 앞장섰다. 구는 2026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4급(국장급) 승진자로 왕주영 국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중구의 국장급 간부는 전체 6명 중 남성 3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되어 여성 관리자 비율 50%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생활환경국장으로 승진한 왕주영 신임 국장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남다르다. 왕 국장은 격무 부서와 현안 부서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업무 성과를 입증해 온 인물이다. 무엇보다 그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보 업무를 전담하며 지역 언론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공보통'으로 평가받는다. 구청 내부에서도 왕 신임 국장은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리더로 통한다. 이러한 그의 '소통 리더십'은 기존 여성 국장들의 섬세한 행정력과 결합해 조직 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왕주영 국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해 왔다"라며," 부족하지만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의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해 온 여성 공무원 역량 강화와 주요 보직 전진 배치의 결실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4급 이상 고위직의 남녀 동수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중구는 성별이 아닌 '능력과 성과'가 인사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된 여성 인재가 정당한 평가를 통해 리더의 자리에 오른 결과”라며 “남녀 국장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조화롭게 구정을 이끌어감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중구는 앞으로도 5급 이상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 공무원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방침이다. #대전중구 #정기인사 #왕주영국장 #유리천장타파 #양성평등 #헤드라인충청 #공직사회 #여성리더 #소통행정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힘쎈충남답게 역대급 성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마지막 송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도정을 이같이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견을 통해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 등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새해에는 충남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국비 확보 성과를 거뒀다. 도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2022년 8조 3천억 원에서 매년 1조 원씩 늘어 내년에는 12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지사는 "4년 동안 국비 총액이 47.2% 증가했는데, 전국 최상급 증가율"이라며 "투자유치 역시 '발로 뛰는 세일즈'를 통해 현재 43조 7200억 원으로 도정 역사에 유례없는 결과가 나왔고, 약속드렸던 45조 원 목표는 임기 내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지형을 바꿀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된 점도 강조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TB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1호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글로컬대학 선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 금산 양수발전소 유치 등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농업과 환경 분야의 체질 개선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제는 충남 곳곳에서 도의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창농한 청년들이 억대 소득을 올리는 등 농업이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등도 미래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소개됐다. 김 지사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주 4일 출근제 도입,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임신·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100% 특별공급 등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과 6,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행정통합은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충남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천댐 건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과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신년 사자성어로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경성(有志竟成)'을 인용하며 "민선 8기 충남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힘쎈충남 #국비12조시대 #충남투자유치 #스마트팜 #행정통합 #대전충남통합 #베이밸리메가시티 #충남내포신도시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광역 간의 결합"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인센티브와 권한, 재원을 확보해 행정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장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부에 상정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통합시 법안'에 대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96개 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대구·경북 통합안보다 구체적이고 좋은 안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발화자 1 (00:41)] 이어 "민주당에서도 특별법을 준비 중이지만, 여야를 떠나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지원을 과할 정도로 담아내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세대 교체론'과 나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륜'을 앞세워 정면 돌파했다. 장 의원은 "건강한 사회는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풍부한 경험과 젊음의 패기가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젊은 주자들의 도전을 환영한다면서도, "통합시라는 거대한 이슈를 놓고 함께 경쟁하며 민주 정부가 지방 권력을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이번 통합 논의가 중앙 주도형이 아닌 지역 주도형임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위에서의 지시가 아닌,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의원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사면 복권 문제와 관련해 "권 전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크게 기여한 분"이라며 "당에서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해 당내 통합과 포용을 시사했다. #장종태 #대전충남통합 #통합시장출마 #대전시의회 #행정통합특별법 #충청권메가시티 #헤드라인충청 #지역균형발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쐐기를 박고, 차기 리더십의 조건으로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시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이 열악해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원 1명을 늘리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과 공무원 증원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 심사 기준도 구체화했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사 기준 1순위로 '정체성'을 꼽으며 "당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과정과 비상 상황에서의 활동을 평가하는 '기여도', 그리고 '도덕성'을 핵심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차기 세종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강 위원장은 "세종시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하는 광역단체장급 위상을 가진다"며 "언제까지 '연기군수' 시절의 지엽적인 마인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5조 원이 투입된 국가적 국책 사업지이자 국가적 의제 그 자체"라며 "단순히 행정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급'이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재 영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세종시에는 퇴직한 장·차관, 1급 공무원 등 고위직 출신 인재들이 많음에도 시정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큰 과제를 혼자 짊어지기에 벅찰 때가 있다"고 토로하며 "다음 세종시장은 저와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국회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세종시지방선거 #시의원정수확대반대 #세종시장조건 #공천기준 #정치적역량 #헤드라인충청 #지역정가 #세종시현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GNT)와 독일 프레틀(PRETTL)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CEO)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프레틀 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를 공급하는 동시에, 서비스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프레틀그룹의 비상용 긴급발전장비에 대한 구매 의향을 밝히며, 두 기업의 협력 사업 수행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투자 협력 의향이 현실화 될 경우, 지앤티의 새로운 사업 확장, 해외 수출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향서 체결식에서 김 지사는 “독일 최첨단 기술과 충남의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낼 것이며, 프레틀과 지앤티의 협력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의 팀워크가 양 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키워내고,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프레틀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자,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컨버터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 스타트업인 지앤티는 2022년 설립 이후 본사와 연구소를 천안에 두고, 아산 호서대에 공장을 건립 추진 중이다. 이 스타트업은 2024년 10월 충남해외시장개척단에 합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프레틀과 접촉했다. 이어 지난 5월 프레틀그룹이 2030년까지 4600억 원 규모의 지앤티 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프레틀그룹은 독일 글로벌 자동차 전장기업이자, ‘보쉬’의 1차 벤더사로, 25개국에 1만 3000여 명의 임직원을 둔 글로벌 기업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손 대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지앤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MOU는 지앤티가 호서벤처밸리 내 6611㎡의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 2027년 6월까지 생산 설비를 완공한다는 내용이다. 지앤티와와 MOU 체결 한달 뒤인 7월 김 지사는 외자유치 등을 위한 유럽 출장길에서 빌리 프란츠 프레틀 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앤티와 프레틀그룹 간 협력 계획을 듣고, 향후 프레틀그룹의 국내 진출 및 도내 투자 등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프레틀그룹 계열사 2곳을 찾아 제조 시설을 살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김 지사의 지난 7월 출장 후속 조치로, 도는 의향서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체화 해 도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이 새로운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시계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며 승부수를 던졌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정작 통합의 문을 여는 열쇠인 '명칭'을 두고 지역 간 자존심 대결이 격화되며, 자칫 '대충(대전+충남)'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순서'다. 대전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고려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충남도는 역사적 뿌리이자 모태가 충남이라는 점, 인구와 면적의 규모를 들어 '충남대전특별시' 혹은 그 이상의 포괄적 명칭을 원하고 있다. 문제는 줄임말이다. '대전충남특별시'를 줄이면 일명 '대충시'가 되어, "행정을 대충 한다"는 식의 부정적 뉘앙스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충남대전'을 줄인 '충대시' 역시 특정 대학교를 연상시키거나 어감이 매끄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가 각각 선호하는 명칭이 갈리며, 통합의 본질인 '국가 균형 발전'과 '메가시티 경쟁력 확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기자는 이러한 소모적인 '순서 전쟁'을 종식하고,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대안으로 '충청특별자치시(Chungche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를 제안한다. 첫째, 역사적 정통성과 중립성이다. 대전은 1989년 충남에서 분리된 직할시였고, 뿌리는 하나다.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충청(Chungcheong)'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대전과 충남, 누가 형이고 아우냐를 따지는 소모전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다. 둘째, 미래 확장성이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충북과 세종은 당장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초광역 메가시티'가 궁극적인 목표다. '대전충남'이라는 한정된 지명을 고집할 경우, 추후 충북이나 세종이 합류할 때 또다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충청특별자치시'는 이러한 미래의 확장을 미리 포석에 둔 열린 명칭이다. 셋째, 브랜드 파워다.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지자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한다. 과학수도 대전의 혁신성과 충남의 넉넉한 인프라를 '충청'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낼 때, 비로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7월 통합 출범을 목표로 TF를 가동 중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명칭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통합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당장의 이름 순서보다 통합이 가져올 19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충청특별자치시'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될 때, 충청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다. #대전충남행정통합 #충청특별자치시 #이장우 #김태흠 #메가시티 #임기자 #헤드라인충청 #대충시논란 #지방시대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공무원을 본인 동의 없이 '퇴직준비교육(구 공로연수)'에 보내는 이른바 '강제 연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 예정자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던 지자체의 관행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구례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의 핵심 근거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들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퇴직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처럼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인사권자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직 임박자를 교육에 파견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오랫동안 "공무원에 대한 전보나 파견 등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번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육을 가게 되면서 부서장으로서 받던 관리업무수당과 직책수행경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줄어든 수당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교육 훈련 중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 등이 지원되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는 인사 조치의 필요성이 개인이 겪는 다소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각 지자체는 퇴직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퇴직준비교육 #공로연수 #인사발령 #행정소송 #광주고등법원 #지방공무원법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직업공무원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 주도하의 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대의에 따라 충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충청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인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대통령께서 균형성장 정책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구상과 대전충남 통합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통합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도 거쳤다.”라며,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시·도지사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특례·권한 이양 등이 법률안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10-9766-69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8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