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성년후견제도는 왜 필요한가! 노령과 질병, 장애,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치매노인의 환자 수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과 질병, 장애는 사람의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가 의료 서비스, 사회생활서비스, 주거 결정 등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나 중증 질병, 중증 정신 지체, 중증 자폐증, 의식불명 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도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가 없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등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의 관리나 신상보호를 대신해 주는 것이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형제·자매들 간에 재산 다툼을 벌이고 어쩔 수 없이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얼마 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선출된 교육감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 한 도시의 수장으로서 4년간의 교육을 이끈다. 때마침 OTT 프로그램에서 ‘참교육’이라는 시리즈물이 연재되었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25개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하였다고 한다. 교육이면 교육이지 ‘참교육’이 뭐란 말인가. 제목치고는 참 이상하다. 교육을 참교육과 헛교육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뜻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제목이었다. 참교육 드라마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 작가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칭찬과는 별개로 세계 25개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유사한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이전에도 참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참교육’과 같은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으리라 본다. 왜 인기가 있었는가. 인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꽤 오래전에도 이러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비슷한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또 다른 증명인 셈이어서 실망스럽고 슬픈 현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하루는 누구보다 분주하게 시작된다.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장사를 이어가다 보면 보증 상담이나 자금 지원을 알아보는 일은 늘 뒷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다. 금융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필요를 채우기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다. ‘시간’이 곧 돈인 이들에게 금융 지원 정책은 때로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 서류를 들고 재단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달려가,유(YOU)’ 금융버스다. ‘달려가,유(YOU)’ 금융버스는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 곁으로 움직이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이동형 플랫폼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상담과 안내는 물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지원까지 더해지며 금융은 보다 생활 가까이로 스며든다. 금융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뜨거운 삶의 현장과 맞닿아야 한다. 그동안의 금융 지원이 ‘찾아오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금융버스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생업에
트럼프 욕한다고 세계평화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아사히신문 인터뷰때 기자에게 일본에도 ‘세계평화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국내용인 ‘인구이민부’ 신설보다 한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일본이 전범국가이기에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계평화의 필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한게 사실이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세계평화부’ 신설이 왜 필요한지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단 교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성, 개방성, 개혁성이 전제돼야 한다. 캄보디아 훈센은 1985년부터 39년간 총리로 독재를 했고, 지금은 아들에게 총리를 세습했다. 훈센은 39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9명의 대통령을 상대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캄보디아 인권이나 민주화에 관심했는가? 하메네이의 37년 철권통치에 관심했는가? 미얀마의 64년간 이어지고 있는 군부독재에 목소리를 냈는가? 북한의 81년 3대 세습 정권은 같은 민족이니까 독재가 아니고 주민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가? 필자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화 경험을 기념하는데 그쳐서
6월 3일은 향후 4년간 세종 교육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선장을 선출하는 유권자 축제의 날이다. 어떤 선장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세종시 교육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된다. 이에 영향을 받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이다. 이해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부모 및 교육 행정가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다. 이해관계자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학생이다. 학생을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내핵에는 교육감이 있다. 교육감 평가의 기준은 학생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었는지가 되어야 한다. 혹여라도 그 꿈이 학생을 제외한 여타의 이해관계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대상에는 불성실한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누구나 직업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책상에서만 하는 공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을 제외한 모두가 지난 11년간 세종 교육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돌아보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조치원읍 지역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으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색깔이 진영 논리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최근 세종시 교육감 출마자 중 하나가 재직 시절 행사에 참석할 때, 넥타이 색깔을 선택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사용했다는 글귀가 하나의 사례이다. 색깔이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싶다가도 일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등소평은 경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 기준으로 흑묘백묘론을 제시하였다. 실사구시적 중도(中道)적인 생각이다. 작금의 세종시 교육감 후보는 어떠한지 모두 색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누구나 색깔이 정당을 반영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색깔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왜 색깔이 필요한가 어떤 색깔이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색깔이 상징하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후보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 교육 문제 해결에 색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면 각 정당에서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자고 합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교육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
다석 유영모는 1981년 2월 3일 91세, 씨알 함석헌은 1989년 2월 4일 88세 나이에 서거했다. 올 해 다석은 45주기, 씨알은 37주기를 맞았다. 다석과 씨알은 11살 차이지만 사제지간으로 지냈다. 남강 이승훈(1864~1930)이 도산 안창호(1878~1938)의 영향을 받아 1907년 평안북도에 오산학교를 세웠다. 현재는 용산 보광동에 오산중,고등학교가 있다. 고당 조만식(1883~1950) 교장 후임으로 다석이 오산학교 교장을 할 때 함석헌과, 김교신은 1901년생 동년배 학생으로 사상적으로 다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교신은 독립운동가요, 양정고 교사로 마라토너 손기정, 남승룡의 스승이었다. 다석의 호는 多夕, 저녁 석자가 세 개가 있는데 삼시 세끼를 저녁에 한번만 먹는다는 뜻으로 호를 多夕으로 한 것으로 이는 그가 존경했던 인도 간디의 1일 1식을 따른 것이다. 다석과 씨알 사제는 공통점이 있는데 씨알 역시 스승 다석의 1일 1식을 따라서 실천했다. 둘은 한복을 입었고, 수염을 길렀고, 다석은 도쿄물리학교, 씨알은 도쿄고등사범학교 일본 유학파라는 공통점도 있다. 다석과 씨알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사상가요, 종교철학자, 영성가, 실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세종시 역시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은 인물이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후보로 등록했다. 다수 후보의 등록은 세종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고,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고도 하였다. 이는 유·초·중·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후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후보들 각자가 현재 교육의 방향과 속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를 들어, 세종시 교육은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부터 중3 학부모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세종시를 떠나는 현상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후보 등록자 모두가 교육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 기준을 언급하면 자칫 책상물림의 공론으로 치부되기 쉽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합리적, 이성적 선택 기준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후보 등록 시점에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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