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홍성군보건소는 지난 29일 갈산면 소재 원강금속(주)을 방문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며, 언어 장벽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직장인 자살 예방 사업인 ‘마음봄 사업장’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검진은 언어 장벽과 제도적 제약으로 마음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소 생명사랑팀은 네팔 및 태국 근로자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외국어 번역 검사지를 배부하고, 홍성군가족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배치된 전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소통 속에 검진을 진행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지원 제도만으로는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력을 강화했다. 검진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근로자가 발견될 경우, 외국인 지원 전문 인프라를 갖춘 가족센터 및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소는 관내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자살예방교육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힐링 프로그램 및 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세종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0일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에 마련된 선거홍보관에서 결혼이주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시 자료를 둘러보며 생활 속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투표 절차, 후보자 정보 확인 방법 등 실제 투표에 필요한 내용을 익혔으며, 모의투표 체험을 통해 투표용지 수령부터 기표, 투표함 투입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족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권자가 쉽고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선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 함께 발
법무부가 출입국심사 시스템 고도화 및 이민자 통합,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하는 체류외국인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합법적 고용을 장려하고 내·외국인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법무부는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면서도 위험도가 낮은 우수 외국인에게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게 하는 등 심사 시스템을 개편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제도는 '(가칭)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다.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성실기업에게 외국인력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합법적인 고용 분위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내·외국인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3년 주기로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해 정책에 반영하며, 장기 거주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한다. 특히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 확대에 발맞춰 동반가족에게도 기초 교육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적극 돕는다. 아울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제화하여 임금체불 등 부당 대우를 막고,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청 및 고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군민과 외국인의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안내물 제작에 나섰다. 해당 홍보물은 △지방세 안내책자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 △외국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 등이다. 지방세 안내책자에는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세율, 납부 시기 등 중요 내용을 담아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물에는 각종 지방세 감면 대상과 신청 절차를 담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용 지방세 안내 홍보물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제작됐으며 지방세 제도와 납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 군은 제작한 홍보물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실 등에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 제작을 통해 군민과 외국인 모두가 지방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은 2일 연구원에서 ‘고려인의 지역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 내 급증하는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사회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충남은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및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 중 하나다. 2022년 기준 전국 고려인 인구의 15.3%인 12,020명이 충남에 둥지를 틀었으며, 특히 아산시(7,706명, 64.1%)는 충남 내 고려인 최대 거주지로 부상하며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의 핵심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미나 발표에 나선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우영옥 소장은 "고려인들은 국적 취득과 체류 취업의 제도적 장벽,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단기·저임금 계약 반복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충남의 정책 방향이 기존의 '외국국적 동포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재구성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지역 특화 비자 활용, 재외동포지원 조례 제정, 재외동포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 간 관계 증진을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센터 조리실에서 이중언어 부모코칭 ‘말이 통(通)하다’ 요리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리 과정에서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이중언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가족이 함께 협력하며 조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프로그램 접수는 20일부터 27일(금)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6명이다. 신청은 금산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부모코칭 ‘말이 통(通)하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가족센터 사무실에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 기능 강화와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의무보험 가입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제도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작업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보험별로 다르며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또는 근로자 입국 후 15~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주의 경우 일부 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고용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플랫폼 시스템 운영 준비해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된 실습교육에 군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1명이 참석해 플랫폼 전환에 따라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데이터 입력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습을 경험했다. 교육은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사용자 교육 및 시연 △고용주·근로자 정보 입력 방법 △업무 처리 절차 안내 등에 관해 진행됐다. 특히, 60분간 진행된 실습 시간을 통해 실제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며 업무 흐름을 직접 체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은 기존 통합사증정보시스템(비자포털)과 동시에 운영되며 시범운영 기간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통합관리플랫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근로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관련 교육과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충청권 지자체들이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초기 정착 지원'에서 '자녀 성장'과 '경제적 자립'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다문화 가정을 지역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충청남도는 2025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총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 시혜성 복지를 넘어선 '맞춤형 투자'다. 대표적으로 충남도는 장기간 고향을 찾지 못한 가정을 위해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강화해 가구당 최대 350만 원의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를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16개국 언어 지원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충북과 세종은 '다문화 2세'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워크숍을 통해 정책 방향을 기존의 '적응'에서 '인재 양성'으로 틀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초등 중심이던 한국어 학급을 중등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