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방식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급격한 정책 방향’의 변경이다. 2021년 당시 주차 공간과 놀이·문화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됐던 공간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급격히 그 목적을 ‘도시정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리하게 잡힌 정원박람회 일정에 맞추어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절차 추진의 적합성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에 그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멀쩡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부상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직접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30년 기준 약 1,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운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도시 성장이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 청구안을 통해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 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2025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 2억 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조성공사가 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오늘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꼭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SNS를 통해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 조성공사가 내일(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간다.”며 “35만㎡ 부지, 98억 원 규모, 14개월 공사로 숫자만 봐도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의 신속 추진 의지를 환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 공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2029년 8월 입주 목표 역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이라는 점에서 대환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이재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27.8 착공)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 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절토 및 성토),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26.4) → 착공('26.6) → 부지조성 완료('27.7)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6.4) → 설계('26.5~'27.4) → 공사착공 및 입주('27.8~'29.8) 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됐다. 함께 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2건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기타 단체의 출자 비중은 전체 2.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태펀드는 정책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쇼크’가 국내 항공 공급망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항공유 가격이 전쟁 전 대비 145% 폭등하며 임계치를 넘어서자, 견디다 못한 항공사들이 국제선 노선을 무더기로 축소하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의 선택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전쟁 전후 항공 운항 현황'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띄울수록 적자’인 구조를 견디지 못해 운항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쟁 발발 전(1.28~2.27)과 후(2.28~3.31)의 항공사 운항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경우, 중거리 노선 총 운항 편수가 전쟁 전 1,168편에서 전쟁 후 844편으로 27.7%(324편) 급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 가능한 항공권 4장 중 1장이 사실상 증발한 셈이다. 대한항공의 장거리 노선 취소율은 전쟁 전 0.2%에서 전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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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20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