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 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및 5분 자유발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사업의 미편성분과 변동분을 반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행정문화위원회의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1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외 10건 등의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최연숙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추경안 심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다루는 자리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건을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 신평면 일대 연안 주민들은 당진항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내어주며 희생해 왔다”라며, “특히 이 지역은 매년 봄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소중한 생계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수역은 대형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사실상 항만 기능이 소멸했음에도, 현행 '항만법'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실질적 항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어민들이 강경 단속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국회는 소외된 어민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획일적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거동이 불편해진 시민들을 위해 '복지용구 공공임대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23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휠체어나 목발 등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가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거나 물량이 부족해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수 의원은 "재활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느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사용 후 방치되는 장비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당진시 복지용구 공공임대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 시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문적인 소독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보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인프라 활용 ▲스마트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심의수 의원은 "복지용구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경사로 보급 사업'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정신을 강조하며, 당진시의 보행 환경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봉균 의원은 "2023년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9.2%에 달하지만, 이는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국한된 수치”라며, "식당, 편의점, 약국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소규모 시설은 여전히 휠체어나 유모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영세한 소규모 점포들은 보행약자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안양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설치 기준 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비용 지원 ▲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으로의 전환과 ‘충청권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종시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출 인구의 89%가 20~30대 청년층”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표가 청년이 바라보는 도시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 청년들의 일상은 이미 충청권을 오가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장됐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은 여전히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이 정주 여건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종시가 일자리, 주거, 창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여가·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의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 결국 청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교통 분야는 ‘이응패스’와 ‘K-패스’를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인구 정체와 상권 침체 위기를 경고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3대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39만 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구는 39만 명의 벽에 갇혀 있고 최근 3개월간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탈 세종’ 현상이 이어지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특히 김효숙 의원은 전국 1위의 상가 공실률을 언급하며 “나성동과 어진동 등 중심 상권에도 적막감이 감돌 만큼 침체한 실정”이라며,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상가를 짓고, LH는 분양하며, 세종시는 관리만 하는 현 체계의 효율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설 통합 거버넌스 실질화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용도 대전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행복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주민 참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주민자치회와 각종 위원회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낮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예산 운용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책임성, 투명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 모집 전 사전교육 의무화 ▲임원 선출 방식 개선 ▲일정 기준 충족 시 연임 보장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별 출석률과 활동 실적, 예산 집행 결과와 사업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직접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세종 시티앱’의 고도화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복 참여 방지가 가능한 시티앱을 활용해 읍면동별 현안을 결정하는 온라인 직접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액 포인트를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에너지 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 것은 행정도 정치권도 아닌 장군면민이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군면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한전 중부건설본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까지 나서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결집과 의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던 입지선정 과정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세종시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역시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되어 국가적 이슈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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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20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