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현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지난 7월 21일 시작되어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사도 광산의 등재 심의가 7월 27일경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6월 21일 운영위 업무보고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권의 침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7월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발언이 가능한 위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이 파견한 주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 등재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난 6월 18일 문체위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을 7월 12일 문체위 위원장(전재수 의원) 명의로 일본 외무성과 유네스코 본부 측에 보낸 바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기에는 등재 심의가 이미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게 된 데에는 6월 24일 문체위 업무보고 회의에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유네스코와 일본 관계 부처에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상처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